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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부동산 의시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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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1억5981만 원(시세 기준)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37명 중 자산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37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 공직자들은 매년 소유 자산을 신고해야 하고, 재산 내역은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조사 대상 공무원들의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 원이었다. 경실련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주변 실거래가격과 KB시세 등을 활용해, 고위 공직자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산출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자산은 평균 21억5981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고위 공무원 37명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무원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아파트 1채와 주상복합 2채, 상가 등 5채, 전답 13개 등 총 70억1683만 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경실련이 산출한 김 이사장의 부동산 시세는 118억1160만 원이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신고가액은 37억2505만 원, 시세는 70억2460만 원이었다. 이어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신고액 22억2426억, 시세 56억2146만 원),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신고 22억3386만 원, 시세 53억7442만 원),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신고 17억7369만 원, 시세 39억2501만 원)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신고, 사실상 재산 축소"

경실련은 공직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산을 신고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부동산 자산 신고의 경우,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실제 거래가격의 기준을 '취득가격'(부동산을 구입할 때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부동산 취득가격은 공시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공직자들은 결국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는 구조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수준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시행령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실거래가격을 취득가격으로 규정해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 신고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거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과 남동균 공항공사 사장 등 국토부 공무원 10명, 인사혁신처 공무원 4명은 부모와 자녀 등 가족들이 소유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거부 사유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타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우려되고 공직자 윤리 강화라는 재산 공개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가족들의 재산 고지 거부를 불가능하게 해 재산 은닉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