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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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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6년 11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위해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을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했다. LH의 부채 감축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인 것. 공동사업자가 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용지를 우선 공급받고, 개발 수익도 나눠 갖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민간 건설사 특혜 사업"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조 단위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 1조 8500억 원 규모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9300억 원(지분율 49%)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땅만 팔아 6700억 원의 순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총 41만 평)의 택지 조성원가(논밭 등의 땅을 주택용지로 조성하는 가격)는 1조 8600억 원이다. 평당 조성원가 884만 원으로 기존 땅주인으로부터 강제 수용한 가격(평당 254만 원)보다 3배 상승했다.
이렇게 조성한 땅을 다른 건설사에게 판매할 때는 조성원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6차 지구계획변경승인 기준에 따라 경실련이 추정한 공공택지 판매 가격은 모두 3조 2644억 원이다.
조성원가보다 1조 4000여 억 원이나 더 비싼 값을 받은 것이다. 공동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막대한 이윤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이윤율을 5%로만 적용해도 67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최승섭 경실련 팀장은 "전체 매출액 3조 2644억원 가운데 총 수익은 1조 6000여 억원"이라면서 "전체 토지 판매 이익에 대해 최대 지분율(49%)만큼 수익을 나눠 받는다면 민간컨소시엄의 투자비 9300억 원을 제외하고, 6700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자격에 따라, 아파트용지(S4, S5, S6) 4만 평을 우선 공급 받는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 아파트용지는 건설사간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쟁 없이 택지를 넘겨받은 것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곳에서 총 2200여 가구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순 분양 추정 수익만 6300억 원 규모라는 게 경실련 조사 결과다.
최승섭 팀장은 "해당 토지의 적정 분양가는 3.3㎡당 1800만 원이지만, 시장 예상 분양가는 2600만 원"이라며 "예상 분양가대로라면 세대당 2억 9000만 원, 총 6300억 원의 수익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토지 판매 수액 6700억 원, 아파트 분양 수익 6300억 원 등 총 1조 30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알짜배기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사업지인데, LH가 왜 민간과 공동 사업을 하기로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민간 토건업자들에게 최대 1조 3000억 원의 공공 이익을 축내게 한 주범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