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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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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동문서답 마세요. 불화수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이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현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북 반출 및 북 화학무기 생산 전용 가능성을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증거를 우리 정부에서 먼저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관련 기사 : 일 자민당 "한국 수출규제, 북한 무기에 사용될까봐" 황당 주장 )

그러나 이는 정부 차원에서 이미 반박한 사안이었다. 성윤모 장관 본인이 전날(9일) 직접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인만큼 일본이 관련 기관과 국가와 공유하는 게 원칙"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즉, 윤 의원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반박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증 증거를 다시 대라고 요구한 셈. 성 장관도 이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확고하게 발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4대 다자 수출통제체제 참가국으로서"라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나라가 핵공급그룹(NSG)와 호주그룹(AG), 미사일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서 불화수소와 같은 전략물자 국외 반출을 철저히 통제, 감시 중이란 점을 언급하기 위한 추가 설명이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마라. (불화수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며 성 장관의 답변을 잘랐다. 성 장관이 재차 "제가 정면으로 대응했다"고 답했으나, 그는 "(조사)통계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알리라"고 요구했다.

결국, 성 장관은 "제가 조사한 결과 (대북 반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으면 일본에서 밝히라고 요구했다"며 "(윤 의원이 요구한 증거를) 어제 명확히 밝혔다. 의원님께 따로 전하겠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태그:#일본 경제보복, #불화수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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