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1500명 집단해고는 이 정부가 노동정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에서 외친 말이다.
김 위원장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직접고용을 실행만 앞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집단해고 사태를 만들었다"면서 "투쟁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지난달 30일부터 농성 중인 1500여 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원래라면 모두 직접고용이 되어야 할 대상자들이다. 지난 2013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심과 2017년 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해 한국도로공사 직원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7월 1일부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7월 1일부로 해고된 상황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1500여 명의 한국도로공사 집단해고 사태를 공공부문 비정규직투쟁의 제1전선으로 상정한다"라고 선언했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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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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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톨게이트 10m 높이 캐노피 위에는 지난달 30일부터 42명의 요금 수납원들이 11일째 고공농성을 진행중이다. 청와대 농성 현장에 있는 스피커로 연결된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쉰 상태였다.
"남편과 자식을 놓고 11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캐노피)에 올라온 날도, 농성 11일째인 지금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회사는 여전히 자회사 전환만을 고수하며 우리가 '해고를 직접 선택했다'라는 말 같지 않은 말만 하고 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 부위원장에 이어 연결된 박선복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위원장 역시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는 분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여기(캐노피)서도 다 알고 있다"면서 "비가 와도 잘지내고 있다. 직접고용 쟁취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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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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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에서 354개 영업소 전부를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의 길은 없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이들은 자회사에 좋지 않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완벽한 신분보장이 된다. 직접고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 추진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이 사장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분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과잉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도로공사 직원의 신분은 인정받지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는 경영진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출신 3선 의원 경력을 지닌 이강래 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이 사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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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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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1500여 명은 자회사 간접고용 방식 대신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나머지 5000여 명은 지난 1일 출범한 도로공사서비스에 정규직으로 전환돼 업무를 하고 있다.
해고된 1500여 명 노동자 중 약 500여 명이 현재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의 톨게이트 수납원 600여 명도 서울톨게이트에서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고공농성을 지원하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