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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쟁취! 3개산별연맹 1차 공동 총파업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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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지난 2년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수가 실제 15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파악해본 결과, 지난 2년간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은 총 5156명 중 15명(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부산대치과병원 9명)으로 전환율은 0.29%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 2017년 당시 15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총 5156명이었으며, 그로부터 2년째인 2019년 7월 1일 기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4956명으로 200명이 줄어들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줄어든 200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이는 부산대병원이 불법파견 시정 및 본원과 양산병원 간 차별 시정을 위해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일부 전환한 데 따른 결과"라며 이 숫자를 제외하면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취지에 맞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숫자는 지난 2년을 통틀어 총 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부산대병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공시하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불법파견으로 인한 파견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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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시 현황 (A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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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2018년 불법파견 시정과 본원-양산병원간 차별 시정 차원에서 파견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 용역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 용역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데도 위 표를 보면 부산대병원은 용역직원 670명 중 502명을 제외한 1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공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정규직 전환실적으로 공시한 241명과도 불일치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실적으로 공시한 24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파견직(128명)과 용역직(168명)을 합친 수치(296명)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국립대병원들은 6월 30일 용역계약 만료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없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또다시 계약연장했다며 가장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대병원에서는 직접고용 전환과 자회사 전환을 두고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공공병원 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공공병원 가운데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전환 사례 많아

2018년에는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보훈병원은 파견직 211명과 용역직 258명 등 469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근로복지공단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494명을 3차례에 걸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병동보조업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64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어 2019년에는 국립암센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립암센터는 7월 1일자로 465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공병원들이 이렇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직접고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정규직-비정규직 대표가 6월 2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부산대병원에 이어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10일부터 로비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로비 농성 돌입)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들이 계약연장을 남용하며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외면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자에게 희망 고문을 가하는 데 대해 정부는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병원들은 환자안전 및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가장 먼저, 가장 모범적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어야 한다. 국립대병원들이 아직까지도 자회사 전환방안을 검토한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1년 반 넘게 늦추고 있는 것은 정부 방침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직접고용 전환 완료를 위해 단식농성단 확대, 자회사 추진 꼼수와 공공성 역행에 대한 폭로, 환자보호자 및 시민 홍보 확대, 7월 18일 비정규직 4차 파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투쟁을 전면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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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쟁취! 3개산별연맹 1차 공동 총파업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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