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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7월 12일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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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유엔사가 앞장서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의 길을 터주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미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2일 오전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와 유엔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주한미군사령부는 공식 발간문을 통해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출병하는 것을 의미하는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을 참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운동본부는 "미국 주도 유엔사가 일본 자위대를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주도 유엔사가 앞장서서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의 조건을 마련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일본의 참여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주한미군도 번역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부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주도의 유엔사가 하는 일인데 우리 국방부 말대로만 되란 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미국은 지난 5월 우리와는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독일군의 유엔사 참여를 요청하는 등 유엔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며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도 터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는 미국의 행보에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야심을 가진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엎고 한반도에 출병할 날을 기대하며 호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개정을 거쳐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를 '일본의 유사사태'에서 '일본 주변의 유사사태'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자위대는 미군 지원 명목으로 활동영역을 일본 바깥으로 무제한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번에 논란이 된 유엔사 주변국 참여 시도는 열려진 길을 따라 유엔사 깃발과 모자를 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홧발을 내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운동본부는 "남북교류를 방해하면서 이에 대한 반감과 유엔사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해지면서 미국은 오히려 유엔사의 기능과 합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의 기능만 하고 있던 유엔사를 급속하게 강화하는 것은 전작권 반환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며 유엔사의 강화 구상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NATO처럼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군사기구로 발전하겠다는 의도이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시민사회는 "미국 주도 유엔사가 앞장서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의 길을 터주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미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과거 침략과 수탈을 자행한 무리들을 자신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다고 끼고 도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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