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재정인센티브 지원 연장하라. 창원소방사무 비효율적 운영방안 개선하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지역위원회가 이같이 밝혔다. 권민호(창원성산)·김기운(창원의창)·하귀남(마산회원)·박남현(마산합포) 지역위원장은 1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창원시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7월 1일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해 만들어졌고,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창원시는 정부로부터 매년 146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통합특례'로 받아왔다.

통합특례 기간은 10년으로, 내년이면 끝이 난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통합특례 기간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과 홍익표 의원을 만나 "통합 10년차인 내년은 통합특례로 지원받던 보통교부세 추가 재정지원이 만료된다"며 "재정특례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통합인센티브 지원 약속, 지속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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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호(창원성산)·김기운(창원의창)·하귀남(마산회원)·박남현(마산합포) 지역위원장은 1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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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 지역위원회는 "내년이면 통합 10주년이 된다. 하지만, 정부의 거창한 통합인센티브 지원 약속과 달리 정부의 지원은 지속적이지도, 충분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통합 10주년이 되면, 정부의 통합시 재정인센티브 지원이 끊길 뿐 아니라 창원시 소방사무 개선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시 재정인센티브 지원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위원회는 "2009년 당시 정부는 교부세 추가교부율 10%, 교부세액 보장기간 5년을 약속했지만, 2010년 특별법 제정으로 교부율은 6%, 보장기간도 4년으로 줄었다"며 "당초 약속과 달리 무려 667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창원시민들은 통합과 동시에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재정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이 거론됐지만, 재정건전성 우려로 중단됐다. 이를 대신할 추가재정 지원사업도 전무하다"고 했다.

지역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절대적 생활 SOC 사업예산은 급감해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급감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위원회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105만 인구와 서울보다 큰(743.77㎢) 창원시의 면적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지원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교부세 추가교부율을 10%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소방사무와 관련해, 지역위원회는 "통합 10년을 앞두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원소방사무 역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통합창원시는 지방분권법 제41조에 근거해 소방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아래 창원소방서와 마산소방서가 소속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창원소방본부는 본부의 기능과 진해구 지역 소방서 기능이 혼재된 임시적 형태다. 불확실한 형태로 인한 조직원들의 소속감 결여, 과다한 업무에 비해 적은 인력 등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선결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위원회는 "독립적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창원시 소방본부의 직제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한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에 임용권 등 창원시와 창원시장의 권한이 누락됨에 따라 창원시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명시를 건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