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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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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의도적인 허위 정보나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나는 법률가"라고 말한 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강조해왔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특정인에 대한 악성 루머들을 SNS를 통해서 유포시키고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게 유행이 될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나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어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어떤 정보를 의도적이고 허위적인 정보로 볼지, 극단적인 혐오 표현으로 볼지 그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는 12일 오전 9시 방통위원장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해 건물 로비에서 약 5분동안 취재진과의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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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후보자 "어깨 무거워... 작은 힘 보탤 것"

후보자는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소감으로 "여러 난제가 쌓여있어 어깨가 무겁다"며 "지난 방통위가 여러 업무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남은 1년 동안 추진돼 온 과제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획기적인 혁명적 변화가 있기 전에는 산업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한 후보자는 '획기적인 혁명적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차차 상임위원들, 전문가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 후보자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논문 표절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나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역할 일원화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면서도 "이는 방통위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상혁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라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알렸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로 있다.

태그:#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혐오표현,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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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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