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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무비 착복 근절! 직접고용 쟁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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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이가 현대판 노예제로 차별당한 걸 생각하면 몸서리 쳐진다"

20일 오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번 특조위의 조사로 제 아들 용균이가 잘못된 민영화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용균이는) 노무비의 절반을 착취당했고, (회사는) 신분별 감점 지표를 만들어 차등을 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미숙씨는 "정부는 자회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회사는 또 다른 하청"이라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절대로 죽음 막을 수 없다. 모든 걸 제대로 바꾸려면 직접 고용과 공용화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무비 착복 근절! 직접고용 쟁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노동자들과 함께 서서 위와 같이 발언했다.

지난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고 김용균씨 사망의 근본 원인을 "발전 5사의 발전정비 사업 외주화와 민영화에 따른 원·하청의 책임 회피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된 구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양대 노총 소속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의 핵심은 원하청 구조"라면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라고 발표했다.

양대노총 노동자들 "특조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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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무비 착복 근절! 직접고용 쟁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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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발전 현장에서 일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최철순 한국노총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 운영하라고 권고했다"면서 "우리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전기 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정규직)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정규직화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균씨가 소속됐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은 "지난 2월 당정합의 이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현장에서 묻는다"면서 "힘든 일에는 그만한 보수와 대우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대학 안 나왔다고 임금 차별하고, (회사는) 노무비 절반을 떼어갔다. 협력사(하청)에 막중한 책임 지우고 권한 배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 지부장은 "건국 이래 원청인 사용자가 알아서 설비개선 임금인상 해준 적 있나 묻고 싶다"면서 "발전 노동자들 처우 개선될 거라고 말하는데, 원청과 계약을 유지하는 자회사는 남의 회사다. 아무리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정말 위험의 외주화 근절하는 근본대책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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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무비 착복 근절! 직접고용 쟁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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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동으로 낸 기자회견문에서 "오늘은 고 김용균 동지를 잃은 지 253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용균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투쟁했지만 여전히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하청노동자의 목숨은 정규직 노동자의 1/3에 불과했다"면서 "한국중부발전은 신분별 감점계수를 만들어 정규직 노동자가 죽으면 감점계수가 12점, 하청노동자가 죽으면 4점을 매겼다"라고 덧붙였다.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라고 지적을 받아도 뿌리 깊은 하청에 대한 차별인식은 여전히 두텁다."

앞서 특조위 간사인 권영국 특조위원은 "발전 5사 내부 경영실적 평가 지표를 보면 원청 노동자가 사망하면 공식에 따라 12를 곱해 감점하는데, 하청 노동자는 4를 곱해 평가점수를 깎는다"면서 "원·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차별하는 게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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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무비 착복 근절! 직접고용 쟁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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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실천되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가 상징이 된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 근본 대책을 집행하는 등 투쟁의 중심에 서겠다"면서 "특조위 권고안 실현을 위한 대규모 토론회를 9월 안에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쟁의 일환으로 당장 이날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의 발전소를 돌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면서 "31일에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서울 상경투쟁을 조직한다. 또 9월 중에는 특조위 권고안 실현을 위한 대규모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