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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규탄경남행동은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아베규탄경남행동은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경남행동은 "일본의 경제침략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경남도민은 온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자 일본군국주의 디딤돌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하라"고 했다.
다음은 아베규탄경남행동의 성명서 전문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야합'과 더불어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 밀실협정이다. 그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와 군사대국화를 이루려는 일본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강요되어진 군사협정이다.
일본 아베정권은 평화헌법이라는 족쇄를 벗고 재무장을 통해 군사대국을 이루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아베정권은 평화헌법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군사개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군비를 대규모로 증강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배상을 극구 반대하고 오히려 경제침략을 강행하는 것도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정당화함으로써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갖추려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그런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우리민족에게 언제나 재앙이었다. 섬나라 일본은 힘이 강해지면 항상 한반도를 징검다리로 삼아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며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침략하였다. 임진왜란이 그러했으며 한일강제병탄이 그러했다. 따라서 일본에게 군국주의의 길을 열어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못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마당에 가장 중요한 국가기밀인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식민지배의 만행에 대해 한 치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걷어내고 '전쟁가능국가'를 만들겠다며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GSOMIA(지소미아)의 폐기는 일본과 협의 없이 8월 24일 연장 시한 이전에 "종료한다"고 통보만 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GSOMIA(지소미아)를 폐기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일본의 교만함에 경종을 울리며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이 반대한다고 주눅들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한반도는 평화의 새시대에 접어들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한일군사협정은 과거 대결시대의 산물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따라서 GSOMIA(지소미아)를 폐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경남도민은 온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자 일본군국주의 디딤돌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하라.
2019년 8월 21일. 아베규탄 경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