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 사업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양·성남·고양·수원·군포시 등 30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용인시만 조례 제정 뒤인 10월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며 예산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남부지방경창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서 각 기관들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자진반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장비·인력·물자에 대한 상호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은 면허 반납을 유도해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7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830만 명의 8.1%다. 하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는 작년 한 해 112명으로 경기도 전체 작년 교통사망사고 678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배 이상인 16.5%(2018년 12월 기준)로 무척 높다.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또 지난 4년간(2015~2018년)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는 0.9% 증가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0.9% 감소에 그쳤다.
면허 자진 반납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공포일인 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반납 대상자가 경기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올해 3월 13일부터 8월 30일 사이 이미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시·군청,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를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부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병원·음식점·안경원·노인용품점에서 정상가의 10∼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발급해 주고 있다.
서울시도 올해 3월부터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