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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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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박성현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무 검찰 개혁에 큰 기대를 건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10일 낸 논평을 통해 "조국 장관은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중단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법무 검찰 개혁에 큰 기대를 건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강력히 지지하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한다.
조국 장관은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중단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
지난 한 달, 야당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지만, 조국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부적격인 이유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국회 청문 기간 동안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후보 배우자를 기소했지만 조국 후보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조국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검찰의 수사 시점과 방법, 범위, 그리고 피의사실 유포 의혹 등을 두고 시민들은 '검찰의 정치행위', '정치검찰 본색'이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면권과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흔들었고, 스스로 정치과정을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검찰 내부 평가도 있다.
조국 후보에 대해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역설적으로 정치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조국 법무장관의 적합성을 드러냈다.
집중적 독점적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것은 시대정신이고 민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수임한 국무위원으로서 조국 장관은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시켜 내기 바란다.
권력기관을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어, 임명을 반대한 절반의 국민들께도 돌려드릴 것으로 기대한다.
조국 장관이 스스로 반성한 '기득권과 불공정' 문제, 그리고 임명권자가 고뇌 속에 밝힌 국민 분열의 우려도 오직 흔들림 없는 개혁 속에 마침내 해소되어 갈 것이라 믿는다.
국회는 청문회라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삼권분립에 기초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이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주어진 장관 임면권을 존중해야 한다.
신임 장관과 정부를 흔들기 위해 정치와 국회를 포기하거나, 정쟁을 위해 민생을 포기하거나, 권력기관 개혁의 반대편에 서는 행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