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교원성과상여금(아래 성과급)에 대한 폐지 조항을 담은 단체협약이 처음으로 체결됐다. 성과급제는 유초중등 교원을 S, A, B 등급으로 나눠 돈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처음엔 난색, 결국 차등 성과급 폐지 내용 넣어"
10일 오후 5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17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친 결과다. 지난 해 9월 출범한 경기교사노조에는 현재 30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모두 36조 109개항에 이르는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차등 성과급 폐지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단협안을 보면 제20조(교원 차등 성과급제 폐지)에서 '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 균등 지급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 한다'고 적혀 있다.
김용철 경기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교직사회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존 차등 성과급을 없애기 위해 교육청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당초 교육청은 이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난색을 표혔지만 결국 '차등 성과급 폐지'라는 조항이 단협 내용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 동안 차등 성과급제에 반대해 균등 분배 운동을 펼쳐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실천교육교사모임 등도 이 제도해 반대해왔다.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교사노조 사이에 '차등 성과급제 폐지' 조항이 단협 내용으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권보호 위해 교실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단협안에 '교권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 등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노력 ▲교사 휴대전화 비공개 ▲유치원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 마련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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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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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인식에서 경기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이번에 체결된 단협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리라 믿는다"면서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차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사노조가 서로 존중과 배려로 협력하며 만들어 낸 이번 단체협약을 축하드린다"면서 "이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