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조국 임명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정치의 칼을 빼들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공포정치의 칼"을 빼들었다며 맹비난했다.

앞서 <동아일보> 등은 법무부차관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대검찰청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조국에 장악당한 법무부가 곧바로 검찰 측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지렛대 삼아 특별검사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나경원 "국조·특검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국민의 명령"
  

큰사진보기
▲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는가"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부리고,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조국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뻔히 예상하기는 했지만,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경악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저히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 "대한민국 헌정상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볼 줄 모르는 안하무인 정권",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가 이 '조국 게이트'에 대해서 더 이상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바로 해야 된다. 특검 바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오늘 여당과 다른 야당에 정식적으로 제안한다"라며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 그리고 '조국 게이트 특검법' 이제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했다. 여당을 향해서 "국정조사와 특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 수용하시라"라고 압박했다.

또한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런 상황에 이른 것 아닌가, 비정상시국에 온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본다"라며 "유례없는 헌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독립수사단 제안에 정치권 평 엇갈려... 나경원, 국조·특검 피력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의 독립특별수사단 제안에 대한 평이 엇갈리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장관 되니 법무부가 범죄 소탕부가 아닌 범죄 보호부가 되었다"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은 "법무부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건 모두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판단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범죄자를 장관 시키니 법무부가 범죄자 옹호부가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를 흔드는 문재인 대통령 심판의 깃발을 높이 들 때"라고 제안했다.

반면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과거에 강원랜드 수사 때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총장에게도 보고를 하지 말라, 그리고 중립적으로 해라, 정치권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관련됐으니까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어 "김오수 차관이나 법무부에서는 조국 장관과 전혀 협의 없이 아무래도 장관 가족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중립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오해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해라 하는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해당 사안의 '선의'를 이해한 것.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리해준 대로 조국 장관은 개혁을, 윤석열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조국 장관 역시 해당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시작되는 국회는 조국 파면과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모두 해임건의안 표결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며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다.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요구사항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어 해임건의안‧특검‧국정조사의 우선순위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순서로 보면, 해임건의안이 제일 앞서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는 국정조사와 특검 역시 매우 중요한, 저희가 관철해야 할 것"이라며 "앞 순위가 해임건의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정조사를 꼭 후순위로 두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