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아래 향군)가 9·19 남북군사합의 1년을 맞아 군사합의 체결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또 향군은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아래 대수장)'이 최근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라'며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이적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향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1953년 휴전 이래 북한은 1968년 김신조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등 3000여 회의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다"면서 "이 기간 중 우리 군은 한 번도 휴전선 북방의 북한군을 공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공격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향군은 입장문에서 지난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군사합의 이후 접경지역 부근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한 차례도 없었던 점을 들어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군사적 도발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대남전략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부 예비역단체는 오히려 우리 군이 무장해제를 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정부와 국방부를 매도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군은 "국군은 창군 이래 시도 때도 없이 대남 군사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그럼에도 군 선배들에 의해 이적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불명예스럽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향군 "군사합의를 파기하라는 예비역단체의 주장은 북한에게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도발을 다시 재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군 원로들이 진영논리에 함몰돼 군 후배들을 이적집단으로 매도하고 이적죄로 고발하는 현실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서명한 전직 장관과 이를 이행하고 있는 현직 장관을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 진영논리로 더 이상 이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수장은 지난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99조 이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수장은 두 전·현직 국방장관이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이행하면서 군사대비 태세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