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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대전시설관리공단 노조 등은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이 곧 민영화다,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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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을 놓고 '민영화'라는 시민단체와 '민간투자'라는 대전시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투자'가 곧 '민영화'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을 맡고 있는 '대전시설관리공단' 노조 등이 함께 참여해 앞으로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 하수처리장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도 민영화다,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악취 민원 해소'와 '노후시설 개선' 등의 이유로 현재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대전하수처리장을 오는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부근으로 이전 및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추진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비 8433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고,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뒤, 매년 사업비와 운영비 753억 원씩 총 2조2602억원을 상환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대전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금고동 인근 지역인 송강·관평동 지역주민, 진보정당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상수도를 민영화하려다가 시민 반발에 철회했던 대전시가 이번에는 하수도를 민영화하려 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전시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관련부서가 나서서 "하수처리장 이전은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사업"이라며 시민단체가 거짓정보로 대전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공동행동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 번 '민간투자'가 곧 '민영화'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간투자가 곧 민영화... 상수도 민영화에서 '상'자를 '하'자로 바꾼 것"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가 시설노후 및 악취문제를 이유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드는 투자비용은 전액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조달한다고 한다"며 "시설 이전비용으로 최소 7536억 원이 소요된다. 시설 이전 비용도 천문학적이지만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 투자의 대가로 민간사업체에 보전해 줘야 할 비용은 투자비용의 3배가 넘는다. 30년 동안 무려 2조 2602억원을 시민혈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민영화'다.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온 '공공시설'"이라며 "현재 대전시의 이전계획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 시설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3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또 "이 같은 BTO방식은 이미 2001년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결론 냈다. 2008년 환경부에서도 민영화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3년 전 대전시가 추진하다 민영화 반대여론에 부딪혀 포기한 상수도 민영화의 사례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 민영화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전시민의 60%가 대전시의 상수도 민간투자 사업을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며 "상수도에서 하수도로 이름만 바뀐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전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해 내세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시설노후화'는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았고, 악취 문제 역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만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해 오다 갑자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끝으로 "대전시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전시의 직무유기이자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를 막아냈던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반드시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공동행동 상임대표는 "공공재를 민영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민심에 의해 결정됐다. 이미 수많은 민영화가 중단됐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에서도 권선택 시장의 상수도민영화가 철회됐다"며 "그런데도 허태정 시장이 다시 민영화를 꺼내 들었다. 상수도의 '상'자가 '하'자로만 바뀐 것이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공공재는 시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껏 편안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공공재가 민간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 넘어간다면 요금인상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는가"라면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익, 누군가의 특혜를 위한 것이다. 그것도 토론과 소통도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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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대전시설관리공단 노조 등은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이 곧 민영화다,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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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익률 2.978% 보장, 이게 민영화 아니면 무엇인가"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노동조합 대표들도 참석해 발언과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대전하수처리장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대전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김기문 위원장은 "대전시는 소유권을 대전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요금 폭탄이 불가피하다"며 "상수도 민영화 당시에는 기업 수익률 1%대를 보장하기로 했는데도 민영화 논란으로 철회했다. 이번 하수처리장은 2.978%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데 어떻게 민영화가 아닐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가까운 예로 광주하수처리장이 1998년 민간위탁을 했었다. 그런데 계약기간 대비 조기에 환수했다. 민간기업에 위탁하면 시민의 복지나 환경개선, 시설보수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최소 법적 기준치만 유지하고 이윤 극대화만 생각할 것"이라며 "시민의 요금폭탄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대전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드시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노재준 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김경철 후보자가 '민영화 전문가'라면서 하수처리장 민영화도 막아내야 하지만, 공공교통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김경철 사장 임명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위원장은 "신임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는 서울지하철 9호선 민영화를 추진했던 인물로, 그 뒤 9호선 운영회사인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 대표로 취임해 모기업인 프랑스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준 인물이다, 한국교통연구원장으로 있을 때는 수서발KTX 민영화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허태정 시장이 왜 이러한 민영화 전문가를 데려왔겠는가, 하수처리장에 이어서는 공공교통도 민영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에는 7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베올리아워터'가 운영하는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인 검단, 만수, 송도하수처리장의 t당 처리비용은 680원, 931원, 435원으로, 공공 하수처리장인 가좌, 승기, 남항, 공촌하수처리장의 t당 처리비 122원, 148원, 147원, 284원보다 4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다"며 "송도·만수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난 2005년 베올리아워터와 협약을 맺고, 준공한 것으로 대전시하수처리장 이전과 같은 방식이다. 민영화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베올리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민영화한 후 운영권을 가져간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와 전국의 지자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싹쓸이하고 있는 '베올리아워터'의 연관성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베올리아'와 관련 있는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데려온 시기와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추진하는 시기가 묘하게 겹치는 이유가 '큰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대전시설관리공단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등은 오는 25일부터 1인 시위, 서명운동, 캠페인 등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