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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그리고 포토라인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바닥에 설치된 포토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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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쥔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현재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만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 장관까지 엮어 기소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이 재판에서 어떻게 맞붙을지 또한 주목되는 점이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의 입시를 위한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반면 조 장관과 정 교수는 구체적 내용엔 말을 아낀 채 재판 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동양대 표창장'은 비교적 나중에 터져나온 이슈였다. 하지만 그 시기가 묘했다. 

지난 3일,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과 동양대 총무복지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언론을 통해 조 장관의 딸이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고,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이를 활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은 조 장관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열린 바로 다음날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공전되던 상황에서, 2일 오후에 시작해 자정이 넘도록 진행된 '11시간 기자간담회'는 조 장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기자간담회 직후의 여론, 특히 기자간담회 생중계를 시청한 이들의 여론은 조 장관에겐 호재였다.

하지만 3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동양대 표창장 관련 보도로 기자간담회 효과는 가라앉고 말았다. 딸의 논문 1저자, 장학금 등 이전에 불거졌던 논란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표창장 역시 입시 및 교육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일종의 연쇄효과를 일으켰다.

[쟁점 ①] 검찰의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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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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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검찰의 최초 압수수색 후 3일 동양대 표창장을 겨냥한 두 번째 압수수색은 그 동안 침묵했던 청와대를 등판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즉각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다시 청와대 측은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이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검찰의 수사 시기, 방법, 강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조국 대 검찰'의 구도가 형성된 시점이었다. 이번 정국에서 '검찰개혁' 이슈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동양대 표창장은 6일 인사청문회의 핫이슈가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주제를 놓고 인사청문회 내내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날 주목을 받은 뜻밖의 인물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질의시간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에 담긴 표창장 사진을 조 장관에게 보여줬다. "나에게까지 표창장이 들어와 있다"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박 의원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 속 표창장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내 보도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이 갖고 있던 표창장 사진은 컬러였다. 검찰은 자신들이 압수한 증거물은 흑백이라며 이를 외부에 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흑백 표창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복사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 뒤에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표창장이 위조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봉사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인 6일 오후 10시 50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실은 즉각 발표되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법원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전격 기소하자 논란이 일었다. 검찰 측은 표창장에 적힌 '2012년 9월 7일'을 범죄일시로 보고 공소시효(7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고도 충분히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보였다.

[쟁점 ②] 피의사실공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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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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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7일, 정 교수의 메시지가 나왔다. 발단은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였다. 정 교수는 "현재 제 연구용PC는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였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보도 내용을 "검찰이 흘렸을 것"이라고 지원했다.

11일에도 정 교수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자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다시 한 번 검찰을 지적했다. 검찰은 "(언론 보도의)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린다,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 와중에 '직인 파일'의 진위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핵심은 '박지원 의원 사진 속 표창장은 직인은 직접 도장으로 찍은 모양이라 PC에 보관되는 파일 형태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7일 검찰의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공개됐고, 직후 언론을 통해 '아들의 표창장을 잘라내 딸의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양대 총장 최성해' 이름 위에 도장으로 찍은 직인 자체를 PC에 갖고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정 교수는 18일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라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 ③] 부실한 공소장과 추가 기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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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입구를 빠져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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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개 다음날인 18일,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소장에는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인 '2012년 9월 7일'이 범죄일시로 특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즈음으로 범죄 일시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 당시에도 이미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인) '2012년 9월 7일' 이후에 (표창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 되니 (공소장에 범죄 일시를 2012년 9월 7일로 기재해 2019년 9월 6일에)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기세다. 동양대 표창장뿐만 아니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까지 묶어 조 장관 딸과 부인은 물론 아들과 조 장관에까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칼 끝은 조 장관을 향해 있다. 

23일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과 이화여대, 충북대, 아주대, 연세대까지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상대로 한 최초의 압수수색이었고, 조 장관 관련 수사 이후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인턴증명서를 만드는 데 조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조 장관은 "가족 관련 수사에 관해 일체의 말을 하지 않았으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라며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으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다,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기소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은 그것대로 변경·보강하고, 인턴증명서 같은 다른 문서의 위조 및 행사,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일단 이미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예정돼 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