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것은 경기도이고, 세상은 공정해졌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의 지난 1년은 민선 7기 경기도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압축된다. 김용 대변인은 "사람이 먼저 중시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단순히 경기도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중앙까지 확산했다"면서 이를 '나비효과'라고 설명했다.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산후조리비 지원, 도민 환원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김용 대변인은 특히 도민 환원 정책에 대해 "경기도와 연관된 기관의 로비, 회의실, 운동장 등 1300곳 이상을 도민이 언제든 쓸 수 있도록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며 "경기도의 넓은 지역을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도민 환원 정책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민적 환원 운동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용 대변인은 또 "과거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게 정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국민을 강자로 만드는 것,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행정의 주최가 사람이 되고 도민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앞에 세우는 일들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혼자보다는 세력이 있어야 빨리 목적 달성... 소통이 가장 큰 힘"
김용 대변인은 지난 2010년 성남시 시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수당을 비롯해 각종 복지 정책 등으로 성남시의회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마찰을 빚고 있었다. 김 대변인은 "가장 다이내믹한 대한민국 정치 현장이었다"며 "기득권과 싸우면서 가장 앞선에서 뛰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고, 가장 쉽게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정치구나 싶었다"고 회고했다.
김용 대변인은 '도정과 도민을 연결하는 최일선 실무책임자'답게 중앙정부보다 정책 브리핑의 횟수가 훨씬 많았다.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는 보도자료보다 기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브리핑의 정책 파급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브리핑에 나서기 전 김용 대변인은 본인이 기자 입장에서 도민이 궁금할 내용을 예측해 실국 담당자에게 세세하게 따져 묻고 철저히 준비했다고 한다.
김용 대변인은 자신을 '소통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소통이 결국 주변의 사람을 늘리는 데 가장 큰 힘인 것 같다"며 "혼자보다는 세력이 있어야 더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소통하는 게 제 가장 큰 힘"이라고 자평했다.
김용 대변인과의 인터뷰는 지난 20일 경기도청 대변인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변해야 한다"
- 경기도 대변인직을 맡은 지 1년이 조금 지났다. 소회는?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기도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고, 지역마다 주요 정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넓은 지역, 색깔이 다른 지역이 경기도라는 색깔로 하나가 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 경기도의 색깔은?
"(민선 7기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펼쳤다.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성남시에서 많은 논쟁과 우려, 비난 등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시행했는데, 이걸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했다. 지역화폐, 산후조리비 지원, 도민 환원 정책 등도 그렇다. 경기도와 연관된 기관의 로비, 회의실, 운동장 등 1300곳 이상을 도민이 언제든 쓸 수 있도록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경기도의 넓은 지역을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도민 환원 정책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민적 환원 운동과 같다. 과거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게 정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국민을 강자로 만드는 것,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의 주최가 사람이 되고 도민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앞에 세우는 일들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
- 지난 1년간 경기도에서 '새로워진 것'은 무엇이고, '공정해진 것'은 무엇인가?
"새로워진 것은 경기도이고, 세상은 공정해졌다. 사람이 먼저 중시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단순히 경기도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중앙까지 확산했다. 나비효과다. 공공주택이나 건축물 지하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등은 지하에서 쉬는 게 관례였다. 경기도에서 그 기준을 바꿔버렸다. 울림이 컸는지,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이나 건축물 지을 때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 등은 1층으로 올리라고 지침을 다 바꿨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경기도가 (공공건설) 원가공개, 후분양제 등을 주도했다. 정부에서도 후분양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24시간 닥터헬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감격하면서 경기도에 고맙다고 했다. 일주일도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24시간 닥터헬기'를 최신형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어린아이들한테 친환경 과일을 먹이려고 했는데, 시작은 굉장히 소소했다. 부모들이 바빠서 아이들에게 과일을 챙겨줄 수 없으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아이들이라도 좀 지원하자고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확대됐다. 수술실 CCTV 설치도 경기도 6개 의료원만 하기로 했는데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민간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도 농민기본소득이나 지역별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이 더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경기도와 함께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세상이 과거보다 새로워지는 모습이 가장 큰 변화다.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변해야 한다. 기득권이나 개인의 이익이 다수의 공익에 앞서는 행위를 바로 잡고 있다. 평상,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서 청정 계곡을 만든 게 대표적이다. 조세 정의도 그렇다. 과거에는 세금 안 내도 시간 지나면 체납시효가 소멸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체납관리단이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이런 작은 행정들이 큰 효과로 나타나고,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 대변인이 가장 역점에 두고 추진했던 사업은?
"대변인으로 역점에 두고 하는 사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는 31개 시군이 함께 하는 경기지역화폐다. 시작은 몇 달 안 됐지만 빠르게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쓰는 게) 조금 불편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쓰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게 자치와 분권 정신에도 들어맞는다. 경기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지원만 하고 31개 시군에서 주체적인 사업으로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해 누구보다 애착이 많이 간다."
- 전국 최초의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세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알리는 등 큰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재원 마련인데, 국토보유세는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
"기본소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기본소득 박람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의 휴게실 역할도 했던 오프라인 은행이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가족이 해체되면서 1인 가족이 다인 가족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럼 나 홀로 어떻게 삶을 지탱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소득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히 세원에 대해서도 한발 한발 전진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경기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세제 개편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정책협의회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여론이 더 확산하고, 세금에 대한 경기도의 권한이 생긴다면 (목적지에)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 정책과 관련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후분양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을 내놓고, 3기 신도시 얘기도 하는데, 사실 공급만 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공급보다는 사람이 기반하고 있는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장기임대주택이다. 첫째 단기로 가면 안 되고 장기로 가야 한다. 둘째, 평수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천편일률적이었다. 5평, 7평, 10평.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출가해서 일가를 꾸리는 과정을 그 집에서 이룰 수 있겠나? 저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광교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24평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다. 늦었지만 국가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집을 투기로 하는 수요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욕을 먹고 멱살 잡을 일이 생겨도 그런 용기 있는 정치가 필요할 때다.
제 생각인데,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얘기하는데, 국토보유세의 용도를 전액 임대주택을 짓는 세원으로 전환해서 걷으면 대한민국 전체 주거 정책에 있어 명분도 있고, (국토보유세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도 적지 않을까. 주거 기본소득을 우선 시행하고, 그 이후 전 국민의 생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로 해보면 어떨까 싶다."
"일선에 있는 선출직들의 노력 절실... 과감한 용기 필요"
-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정치를 시작한 계기와 이유는?
"2010년 성남시에서 갑자기 선출직(시의원)에 도전하게 됐다. 그 당시 성남 분당 지역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했다. 주변에서 저에게 한 번 출마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때는 정치를 잘 모를 때니까 봉사직의 개념으로 시의원을 시작했는데,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가장 강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더라.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 새로운 정책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는데,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기존에 정치하던 분들, 의회 등에서 매우 큰 반발이 있었고, 성남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 그것을 뚫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 청년기본소득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걸 두고 '악마의 포퓰리스트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지난 7~8년 사이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앞선에서 누군가 돌파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싸워서 새롭게 길을 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단히 보람을 느끼고, 이재명 지사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가장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정치 현장이었다. 기득권과 싸우면서 가장 앞선에서 뛰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고, 가장 쉽게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정치구나 싶었다. 그 때부터 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도 맡고, 중앙 정치 활동도 하면서 각종 큰 정치 관련 일을 두루 맡아왔다."
- 시의원이었지만, 이재명 시장의 개혁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이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변화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줬는데, 기득권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당시 소수 여당이었지만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시립의료원 건립, 리모델링 법제화,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이런 많은 일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없어서, 정말 싸워가면서 했다.
제가 전후반기 (민주당) 간사를 했는데, 회기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직접 보도자료 쓰고, 기자회견 하고, 언론에 전달한 게 2년 동안 200건에 달하더라. 그만큼 많이 싸웠다는 거다. 첨예한 갈등이 어마어마했지만, 그럼에도 정치의 영역이랄까, 다수의 야당과 소통하면서 조율하는 역할까지 보람 있게 일했다."
- 본인에게 선출직과 공직자 중 뭐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나?
"워낙 일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라 모두 적성에 맞는데, 장단점이 있다.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꼼꼼하게 일을 챙겨야 한다. 팀워크로 일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많은 일에서 성과를 크게 낼 수 있지만 대신 협업을 해야 한다. 대변인실만 해도 대변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부서와 연계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정책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고, 정책을 언제 펼칠 것인가 시기를 선정하는 등 집행의 중간 과정부터 이후 집행 효과까지 전 단계를 챙겨야 한다.
선출직은 아무래도 본인의 힘이 굉장히 세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강점이 있는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환이랄까, 과감히 변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성남에서 정치인으로 뽑혀서 행정을 맡아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솔직히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선출직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 10년 이상 (정치를) 해오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국을 다녔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일선에서 뛰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꼈다.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구석구석 손 봐야 할 곳이 많다. 가령 주거 문제나 교육 문제 등은 일선에 있는 선출직들의 노력이 절실하고,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본다."
- 중앙정부보다 정책 브리핑 횟수가 많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대변인 맡으면서 과거(정부)보다 브리핑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도자료는 일방향적인 정보의 소통 방법이고, 브리핑은 아무래도 기자들과 대면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책의 파급성이 훨씬 크더라. 일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고.
올 초까지는 실국 브리핑도 많이 늘렸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에 개혁적인 사업이 워낙 많았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보다 더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고, 그런 내용을 예방 차원에서 도민들에게도 적극 알렸다. 중앙정부보다 훨씬 브리핑이 많았는데, 실국과 대변인실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직원들을 많이 괴롭힌 게 지금 생각하니까 안타깝다."
- 아무리 대변인이라지만 그 많은 정책을 다 파악할 수 있나?
"그게 처음에 어려웠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 가능하면 브리핑 전에 실국 담당 과장과 팀장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도 세세하게 받아서 모니터링했다. 가능한 한 기자들이 물어보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예측해서 챙겼다."
- 본인의 정치 스타일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소통이 결국 주변의 사람을 늘리는 데 가장 큰 힘인 것 같다. 지금도 가끔 3년 전에 성남 지역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 김용이 좋았다'고 격려해주신다.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중심이다. 혼자 해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세력이 있어야 더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소통하는 게 제 가장 큰 힘이라고 자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