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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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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 "언론보도에 의하면 30여 곳의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기재돼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검사장) : "피고발인 신분으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 "어쨌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 조국 장관을 표기하면서 '피의자 조국'이라고 표시했다는데, 사실이죠?"
배성범 청장 : "영장 기재 내용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광덕 의원 : "아니라는 소리는 못하시네요. 장관 임명 전에도 피의자로 적시해서 영장 발부받았습니까?"
배성범 청장 :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제 3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제 3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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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배성범 청장과 수사를 총괄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의 최전방 공격수'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딸의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 참석 논란을 물었다. 앞서 언론에서는 당시 회의를 촬영한 동영상에 조국 장관 딸이 없다고 보도했지만,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쪽은 "딸이 참석했고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동영상 속 인물을 두고 조국 장관 딸이 맞느냐고 물었지만, 송경호 3차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조국 장관 딸이 아닌 걸 확인했지만 수사상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걸로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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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 가족 사건이 최초 형사부에 배당된 후 특수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 이 결정의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배성범 청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여러 차례 "누가 최종책임자인가?"라고 물었지만, 배성범 청장의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을 두고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큰 공방이 일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적폐수사에서 2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기업에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던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가족사기단 수괴라는 표현이 지나치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 표현만큼은 철회하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해야 한다. 법사위의 품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때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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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은 송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가족사기단 수괴'라는 표현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다. 저도 남을 음해하지 않는데, 오후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만은 보여드릴 게 있다"라고 말했다.

태그:#법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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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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