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점 국립대학 입학생 중 해당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인 여영국 의원(창원성산)에 따르면, 2019학년도 9개 지방거점국립대의 입학생 중 해당 권역 고교 졸업자 비율은 60.8%로 2017학년도 64.0%, 2018년 62.1%로 2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역 고교출신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강원대학교 31.6%, 충북대학교 47.9%, 충남대학교 54.3%, 경북대학교 58.7% 순으로 수도권에서 가까울수록 타지역 고교 출신이 많았다.
이에 비해 전남대학교 82.4%, 경상대학교 76.0%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역 고교 졸업생 비율은 증가했다.
역설적으로 지역인재전형 실시 비율은 전남대, 강원대가 높았다.
2021학년도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역인재전형 실시 비율 계획은 전남대 19.8%(전북, 전남, 광주), 강원대 17.2%(강원), 충남대 14.0%(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제주대 13.2%(제주) 순이었다.
결국 현재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실재 지역출신 고교 졸업자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원대나 충청권 대학과 같이 수도권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역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균형인재 육성법(15조)을 개정하여 현재 임의조항으로 있는 지역인재전형 최소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