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좋은 독립·예술영화를 만든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중소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도 신설된다. 영화제작사가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유통지원센터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영화산업을 육성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동네 소극장'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편한 환경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김용삼 제1 차관은 문체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한국영화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이라는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총 11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18년 영화산업 직접 매출은 2조376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2배나 성장했다. 지난해 극장 매출은 1조8140억 원으로 영화산업 총 매출의 76.3%에 달했다. 2009년 대비 온라인-해외 매출은 400%나 상승했다.
   
미국-중국 중심의 세계 극장시장에서 5위의 성적을 올릴 정도로 선전하고 있고, 지난해 세계 극장시장 점유율은 4%로, 영화 강국인 프랑스와 인도를 앞섰다. 또 자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세계 7대 국가가 됐다.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횟수 4.18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 차관은 "흥행공식 중심의 안정지향적 영화제작에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유사한 콘텐츠가 증가해서 관객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창작에서 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미비해 영화산업과 문화의 근간인 독립-예술영화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있다.

[전략 1]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 영화

우선 중소영화 창작‧투자 기반 확대를 위해서 시나리오 창작, 정책 금융,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창작)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시나리오 창작 교육뿐 아니라, 좋은 소재를 찾는 제작·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를 연결함으로써 우수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원한다.

정책금융의 한국영화 투자 확대를 통해 강소제작사를 육성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2020년에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이른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이 부문 올해 8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160억원 증액돼 24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문체부는 "기존 부분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영화계정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의 투자를 받은 영화제작사가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2년으로 연장한다. 영화를 포함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도 집중 지원하고, 창작자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독립·예술영화에 대해 작품과 극장 중심의 단절적 지원에 그쳤지만, 컨설팅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유통-상영에 대한 종합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20년 '(가칭)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플랫폼(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고, 플랫폼 등록 작품 공공‧민간 상영 지원(상영관 연계), 배급시장(마켓) 개최 등을 지원한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매년 1200편 이상의 독립·예술영화가 제작되지만 극장 개봉은 113편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개봉되지 못하는 90%의 영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상영을 지원하고 도서관과 학교 등에서 온라인 상영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해서 독립영화의 상영률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지원과 제도적 보호 등에서 소외된 창작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전략 2] 영화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영화산업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들도 선정됐다. 문체부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도 강화한다.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문체부는 영진위와 함께 2019년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홍보(프로모션),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진행한다.

또 온라인 영상시장(아이피티브이,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

[전략 3]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우리 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에 나선다. 수도권 중심의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한다.

이날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은 대부분의 영화가 멀티플렉스 극장 위주의 대도시 등에서 소비되고 있고, 영화를 보고 싶어도 시설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의 극장 개봉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동네 소극장 등을 통한 대안극장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지금 미래 관객 개발도 중요하다"면서 "대안극장에서 영화감독과 스텝들이 관객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영화관람 환경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도 지원한다. 동시관람시스템은 시청각장애인이 특수기기(고글, 모니터, 헤드셋, 이어폰 등)를 활용해 자막과 해설을 개별적으로 수신하여 비장애인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진위는 지난 4월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가치봄'으로 새롭게 발표했고, 6월에는 자체 개발한 동시관람시스템 기술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가치봄' 시스템이 확산되면 누구나 극장에서 불편함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영화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 영화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의 영화 향유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