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3시 울산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을 자살로 둔갑시킨 울산동부경찰서는유족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4년 4월 26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에어 공급용 호스에 목이 감긴 채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기사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작업중 사망 원인 '논란')

5년 4개월 후인 2019년 8월 14일, 고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가 자살이라는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 자살로 수사종결 현대중 하청노동자 2심서 산재 인정)

두 아이를 키우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며 갖은 노동일을 하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 싸워온 유족과 진실 규명에 앞장서온 노동계는 2심 판결 후 공단측에 대법원 상고 중단을 요구해 왔고, 최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산재가 결정됐다.

당시 경찰은 1차 수사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족과 노동계 항의에 따른 재수사에서도 모두 자살로 판단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아래 대책위)는 19일 오후3시 울산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을 자살로 둔갑시킨 울산동부경찰서는유족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초동수사에서부터 부실수사 논란 있어..편파수사 의족 제기에도 자살로 결론" 

대책위는 "당시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엄중히 수사해야할 동부경찰서의 이 사건에 대한 사고조사와 사건처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고 직후 현장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초동수사에서부터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고, 울산동부경찰서는 산재사망이 아니라 자살로 몰아갔다"면서 "이 과정에서 경찰이 현대중공업의 눈치를 보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울산동부경찰서는 사고 발생 한 달 후인 5월 29일, 결국 자살로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러나, 유족과 노동조합, 지역 시민사회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5년이 넘는 기간을 진실규명을 위해 투쟁했다"면서 "엉터리로 일관한 동부경찰서 수사와는 달리,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산재사망이었다는 진상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사고가 발생하고 5년 4개월이 지나서야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아직 바로잡지 못한 것이 있다"면서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진 유족으로 하여금 지난 5년 4개월의 시간을 고통속에 살아가도록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동부경찰서와 경찰 당국"이라면서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울산동부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여준 행태는 현중재벌 편들기를 위한 의도적인 편파부실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늘 울산동부경찰서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고 사죄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다른 고 정범식 노동자의 유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울산동부경찰서와 경찰당국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부실편파수사로 진실을 왜곡해 산재사망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수사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대책위와 면담한 이임걸 울산동부경찰서장은 "아직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동부경찰서측도 "어제서야 근로복지공단에 판결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억울하게 고통당한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책위는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울산경찰청장 면담,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