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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오전 11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종편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 기자회견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오전 11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종편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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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MBN의 설립과정에서의 자본금 차명 거래 납입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재심사를 앞둔 종합편성채널 3사(TV조선, 채널A, JTBC)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의 엄격한 재승인 심사를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방송독립시민행동(공동대표 박석운·정연우·오정훈)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채널)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MBN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차명 거래 납입' 의혹이 불거졌다"며 "한겨레는 MBN이 출범 당시 직원 명의를 동원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을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달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방송법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며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이하 전·현직 경영진의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종편 4개 사를 무더기로 승인하면서 정권에 충성시키려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광고 영업을 보장하는 각사 미디어렙을 허가해 종편 영위를 위한 물적 토대도 아낌없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종편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응당한 법적·행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종편 3사(TV조선, 채널A, JTBC)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과거 정권처럼 봐주기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심사 기준 마련과 심사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우리들의 마음만 급했지, 종편과 관련해 속 시원하게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며 "더 기다릴 수 없어 오늘 종편 승인과 재승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종편 4개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국회에서 위헌적 절차를 거쳐 탄생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절차는 위헌이라고 하면서 모호한 판결로 그냥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몇 년 전에도 MBN은 광고와 보도를 함께 묶어 서로 짜고 치는 짬짬이 수준으로 갔었는데 그때 본질적인 제재를 해야 했다"며 "적폐 정부하의 방통위가 미봉하고 말았지만 이번에도 심각한 위법적인 내용이 나왔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재심사까지 갈 것 없이 바로 법절차대로 승인 취소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2009년 7월 국회 날치기를 통해 탄생한 종편채널은 수구 언론에 헌납하는 결과가 됐다"며 "현재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당시 종편들이 교언영색으로 말했던 여론의 다양성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론이 극단적 양극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양극화 과정에서 종편채널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다"며 "공공성을 가지는 방송의 영역인 저널리즘에 배치되는 가십성 기사를 생중계하는 등 뉴스를 저열한 영역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종편"이라고 비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몇 년 전에도 MBN 미디어랩, TV조선 미디어랩 등과 관련해 소유지분을 위반한 사례가 분명히 드러났으나 당시 방통위는 재승인을 해줬다"며 "초창기 불법적인 행위를 해 태어난 종편이었다. 지금까지도 내내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고 국민에게 독이 되는 방송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종편 출범 당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고 탄생했다고 비판했었다. 실제 종편 4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23일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국회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해 탄생했다. 당시 법안 심사보고나 제안 설명, 질의, 토의도 생략했고, 의결정족수까지 미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재투표까지 했다. 당시 이 투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태그:#종편 승인 및 재승인, #MBN 차명거래 납입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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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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