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파생결합증권(DLS) 및 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상품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성과주의에 경도된 금융당국의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허권)은 18일 DLS·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과 관련해 긴급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에 책임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파생결합증권(DLS) 및 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상품 환매 중단 사태가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성과지상주의의 기조 아래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온 금융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를 성과주의 확대의 숙주와 희생양으로 삼아온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노동자에 어떤 책임전가도 시도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본연의 기능인 자금중개를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비난하면서 은행을 투기성 금융상품 판매에 내몬 것 또한 바로 금융위원회"라며 "자금중개가 금융 본연의 기능이자 은행의 존재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대마진 비중을 줄이고 비이자수익 비중을 키워야 한다며 은행을 성과주의의 첨병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의 해결에는 금융당국이 가장 앞장서야 한다"며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성과주의의 또 다른 피해자들인 금융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9일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성과주의 경도된 금융당국에 있다"며 "금융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