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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12개 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경남지역 농민단체 일동’은 2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농민들이 우려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놓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결정 시점은 25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유력해 보인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도 문제를 매듭지을 시기가 왔다"라고 했다. 이에 농민들은 홍 부총리의 이 발언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이 임박했음을 말해준다"고 했다.

개도국 지위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한국 등을 직접 거론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이내'라고 못 박은 결정 시한이 10월 23일까지다.

경남지역 12개 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경남지역 농민단체 일동'(아래 농민단체)은 2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포기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실 트럼프야 말로 WTO를 부정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및 무역전쟁 등 WTO 규정을 위반했으며, 일본에 7조 원 농산물 강제 수출 및 옥수수 잔반처리 등 막무가내로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 문제도 중국과의 무역분쟁 속에서 나온 대중국 선언인데 우리가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사대매국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받지 못한다면 농업 분야에 바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선진국이 되면 특별품목 지정이 불가능해 현재 513%인 쌀 관세는 393~15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1조 4900억원까지 쓸 수 있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도 8195억 원대로 축소된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관세 감축 폭이 20%포인트 커진다. 이럴 경우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쌀 및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등의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해진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포기 선언이라는 것이다. 올해 우리 경남지역 농민들은 시설채소, 마늘, 양파 등 전체 농산물의 가격폭락과 태풍피해 등으로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힘든 농민들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다 죽으라는 소리나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농민단체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농민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을 하면 가차 없이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팽개치며 농업을 포기하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하라", "한국농업은 20년 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우리농민 다 죽이는 WTO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키고, 통상주권이 있는 주권국가로 지금 당장 WTO 개도국 지위 유지방침 선언하라"고 농민단체들은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 경상남도4H본부, 농촌지도자경상남도연합회, 대한한돈협회경남도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양파생산자협회경남도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한국낙농육우협회경남도지회,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경상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상남도연합회, 한국쌀전업농경상남도연합회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