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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1TV에서는 10월 29일 오후 11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지방자치의 날 특집 방송 <자치는 미래다!>를 선보인다. 연출은 이태경·김유철 PD, 진행은 한상권 아나운서, 글 구성은 나둘숙 작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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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0주년되는 해이다. 지방자치법은 제6공화국 때인 1989년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등 여야 4당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2년 뒤인 1991년 기초·광역 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선거는 3당 합당의 여파로 미뤄졌다가 1995년에 기초·광역 의회 선거와 함께 치러졌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지방정부'로 불리는 선진국과는 달리 일본처럼 '자치단체'라는 용어에서 못 벗어났다. 권한 또한 대부분 행정권에만 국한돼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경찰권 등 물리력은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다. 

이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정치·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주민들의 손으로 지방정부의 장을 선출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눈치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또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도 확대·강화됐다.

올해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의 의미를 톺아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KBS 1TV에서는 10월 29일 오후 11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지방자치의 날 특집 방송 <자치는 미래다!>를 선보인다. 연출은 이태경·김유철 PD, 진행은 한상권 아나운서, 글 구성은 나둘숙 작가가 맡았다.

"지방자치는 미래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자치는 미래다!> 프로그램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거듭해온 지방정부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춘다. "지방자치의 노력이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더욱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 등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와 같은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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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과 중랑구를 잇는 징검다리. 징검다리가 없었을 때 약 2km 거리를 최소 20분 정도 돌아가야 했는데, 이제 1~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중랑천 징검다리 이용 주민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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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는 미래다!> 프로그램의 주요 몇 장면을 소개하면 이렇다.

"우리 동네에 불편한 것, 그러니까 내가 등이 가려운데 팔을 긁어주면 안 되잖아요. 등을 긁어줘야 시원한 것처럼 그런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인 것 같아요." (윤성희 서울시민)

"동대문과 중랑구를 잇는 징검다리. 징검다리가 없었을 때 약 2km 거리를 최소 20분 정도 돌아가야 했는데, 이제 1~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중랑천 징검다리 이용 주민)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장을 직접 만나면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은 바로 연락해서 바로 보자고 해서 현장에서 만나서 민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인천 서구에선 'e음카드(지역 화폐)를 안 쓰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보에 민감한 맘카페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선불카드는 사용액이 지난 5월 221억 원에서 10월 현재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2조2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천시 'e음카드' 성공의 비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와 인구 5만 명인 도시가 행정기구랑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건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안 맞는 옷을 언제까지 입고 있을 거냐는 거죠. 이제는 자기 체격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자는 게 특례시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소방체험장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지방정부도 일을 잘하는지 누가 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텐데, 그러면 견제 기구인 지방의회가 강화돼야만 합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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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지방자치제는 뚜렷한 정책 방향을 가진 정당들의 합의로 운영되며, 지방의회는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정부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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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의 지방자치 현장을 취재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짚어본다. 

전형적인 산촌 마을인 일본 가미야마. 지난 20년 동안 인구 수가 1/4로 줄고, 일본에서 소멸 가능성이 20번째로 높은 마을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청년들과 IT기업들이 속속 이주하면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로 탈바꿈한 가미야마가 일본의 실리콘밸리이자 청년들의 귀농 1번지로 떠오른 비결은 무엇일까?

세계적인 자치분권 국가인 독일. 베를린은 독일 연방의 수도이자 법으로 명시된 연방정부 사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을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독일의 지방자치제는 뚜렷한 정책 방향을 가진 정당들의 합의로 운영되며, 지방의회는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정부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이 가져온 효과는 무엇일까?

<자치는 미래다!> 책임 연출을 맡은 이태경 KBS PD는 "지방정부는 아이들 놀이터부터 도로, 상하수도, 지역개발까지 맡고 있어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주민들의 편익을 향상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도 꽃을 피운다"며 "이 소박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지난 세 달 동안 국내·외 약 20곳 지역을 취재해 촬영한 80시간 분량의 영상 기록을 한 시간에 담아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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