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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을 동시에 진행했다. 서울에서도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150여 명의 지지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모든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의사, 군인, 농민, 조리사, 노동자 등의 의상을 입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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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을 동시에 진행했다. 서울에서도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150여 명의 지지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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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26일 오후 4시경 서울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행사 차량이 앞장서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풀색 군복의 군인, 밀짚모자를 쓴 농민, 앞치마를 두른 조리사, 안전모를 눌러쓴 공사현장 노동자, 흰 머리에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은 할머니 등이 뒤를 따랐다. 활짝 웃으며 구호를 외치는 이들은 실제 의사나 군인, 농민이 아니다. 코스프레 복장을 갖춘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 뒤로 행진에 나선 150여 명의 시민도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하늘색 손수건으로 목이나 머리, 손목을 감쌌다. 전국에서 모인 기본소득 지지자들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손수 제작한 다양한 손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이날 기본소득을 알리고 실현을 요구하기 위해 대학로에서부터 보신각까지 1시간 여 동안 행진했다. '기본소득'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사실상 최초로 벌어진 거리 행진이다.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전 세계 동시 다발이라고 하지만, 시차 때문에 호주의 허비 베이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서울이 두 번째다. 그 다음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바통을 받았다. 그 외에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시카고,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캐나다 토론토, 가나 쿰분구, 케냐 등에서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이 진행됐다.

미국의 경우 18세 이상 국민에게 1,000달러(약 120만 원)를 기본소득으로 주겠다고 공약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 앤드루 양의 선거운동원들이 국제기본소득행진에 결합했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asic Income Korea Network: BIKN) 상임이사는 "어느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거리 행진이) 벌어진다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전 지구적 관심사이자 요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끊임없이 가난 증명, 고용 없는 성장... 같이 살기 위해 기본소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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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을 동시에 진행했다. 서울에서도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150여 명의 지지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김준호(25.기본소득정치연대사무국장)씨가 사전행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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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에 따른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넘어서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적절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로 주목받고 있다. A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나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등 실리콘밸리 기업인들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 노동이 대체되는 현실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만이 전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에 찬성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영구기금배당' 제도를 통해 석유 자원에서 나온 주 정부의 수입을 해마다 주민들에게 배분하고 있고, 스위스도 탄소세를 걷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자료 출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회운동가로 사는 김준호(25)씨는 '가정의 달'인 5월만 되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컸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서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데 온전히 마음을 쏟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취직한 친구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지만, 오히려 김준호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은 있느냐'는 걱정을 들어야 했다. 김준호씨는 "엄마 생일에 '뭐 필요한 것 없느냐'고 말로는 여쭤보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스럽고 부담이었다"며 "매번 통장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런 김준호씨에게 올해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지난 1, 2분기에 경기도로부터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것이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누구에게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 시행했던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김준호씨는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외식하자고 제안했고, 실제 본인이 식사비를 계산했다. 김씨는 "올해 5월에는 주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야 했던 시간이 덜 부담스럽고 행복했다"며 "처음에는 기본소득에 관심도 없던 친구들도 이젠 모이기만 하면 '기본소득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오늘 행진 이후에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제1순위 의제가 되고, 하루빨리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에서 국제기본소득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서울을 방문한 이구원씨는 신체장애인이다. 이씨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이 받게 될 복지 혜택이 사라질까 봐 우려스러웠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해 차츰 알아가면서 생각을 바꿨다. 이씨는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내가 가난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빈곤을 증명하지 않고도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호(52)씨도 차별과 낙인, 사각지대,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선별복지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꼽았다. 김광호씨는 지난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며 "자산소득 아니면 노동소득밖에 없는데, 제3의 소득을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고 한다. 김씨는 "재원 문제와 관련 너무 막연하다는 비판이 제일 많다"며 "또한 아직도 노동에 대한 신성 의식 같은 게 있어서 일을 통해서 자기실현을 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전했다. 김씨는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해 설명을 해주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선배(51.독서지도사)씨 역시 "친구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얘기했다가 '도둑놈 심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면서 "그럴 때마다, 자본주의가 계속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소비할 사람이 필요하고, 부자들도 혁명을 안 당하려면 뭘 좀 내놓고, 그러면서 같이 사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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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을 동시에 진행했다. 서울에서도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150여 명의 지지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진에 참여한 한승인(55)씨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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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인(55)씨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기성세대로서 우리 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다. 한승인씨는 "과거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특권적 신분을 줬지만, 저성장 시대를 사는 지금은 모든 게 정체되어 있어서 그런 게 없다"며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없고, 공부하는 비용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1박 2일 숙의 토론한 시민들, 기본소득 찬성 40% ->70% 증가"

이날 행진에 앞서 사전행사 사회를 맡은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지난 3년간 113조 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이 돈이면 지금도 전 국민 5천 명에게 매월 18만 원씩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뜻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김찬휘 부소장은 또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1.1%로 OECD 36개 국가 중 34위"라며 "상위 10%가 한국 소득의 50.6%(2017년 기준)를 가져갈 정도로 불평등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김 부소장의 선창에 맞춰 '불로소득 과세하여 기본소득 지급하라', '토지보유세 부과하여 기본소득 지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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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을 동시에 진행했다. 서울에서도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150여 명의 지지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시민이 행진을 마친 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라고 적힌 현수막에 핸드프린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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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미국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8년 기본소득행진을 기획했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며 "그런 배경들로 인해 이번 행진이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남훈 교수는 또 "기본소득 도입까지 갈 길이 멀지만, 농민기본소득을 요구하듯이 전 국민이 자기 권리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다"며 "재원 문제와 관련, 탄소세나 토지세로 세금을 걷어 조금이라도 나누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증세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금액을) 적게 시작하고, 토지불평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토지세를 올리자고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다음 주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200명의 시민을 모아서 1박 2일 동안 숙의 토론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본소득에 대해 40%만 찬성했는데, 나중에 70%로 늘었다, 재원도 소득세보다도 토지세에 대한 찬성이 더 높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진 참석자들은 보신각 앞에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에 핸드프린팅을 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의사 가운을 입고 행진에 참여한 노서영(23. 대학생)씨는 "사람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기본소득을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트럭에 붙은 문구도 읽고, 나중에 한 번씩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지 않겠느냐"고 소감을 밝혔다.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번 행진으로 기본소득을 시민운동 측면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실 일회성으로 준비한 행진이지만, 앞으로 매년 정기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국제기본소득행진 서울 행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비롯해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당(준), 녹색당,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LAB2050, 기본소득정치연대,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인천사람연대, 가톨릭평론 독자모임, 라이더유니온 등 12개 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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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행진이 벌어졌으며, 서울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진행된 행진에 15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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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핸드프린팅으로 만든 현수막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불로소득 나눠 갖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힘차게 외쳤다. 이날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행진이 벌어졌으며, 서울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진행된 행진에 15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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