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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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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은,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 민부론이자 국민 민폐론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비판) 그만 해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

심 대표: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한국당 주장은,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 "그냥 (정의당) 의석 늘리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한국당과 심상정의 대립이었다.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심상정 대표의 비교섭단체연설 40여 분 내내,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대목마다 "우리가 뭘 했다고 그러느냐", "민주당에나 가서 얘기하라"는 등 큰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날 심 대표는 연설을 통해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에 집중했는데, 연설문 중 '한국당'이 총 14번 거론될 정도로 비판의 화살은 한국당을 향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는 심 대표의 언급에 민주당·정의당 쪽에선 박수가, 한국당 쪽에선 항의가 터져 나왔다. "한국당의 적반하장 정치에 속을 국민은 없다", "작년 12.15 5당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는 부분에서도, 한국당은 반발했고 민주당은 환호했다.

한국당은 본회의 30분 전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 탓인지 총 110명 의원 중 연설 중 본회장에 들어온 한국당 의원들은 40~50여 명에 불과했고,  오후 2시45분께 연설이 끝나고 나서야 20여 명 한국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입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 즈음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 뒤 30분 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당, 기득권 놓치기 싫은 '밥그릇 본색'... 공수처법 반대는 검찰개혁 반대"

이날 단상에 선 심 대표는 '조국 사태'로 연설을 시작했다. 심 대표는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정국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에게서 꾸중을 들었다. (정의당의 대응을 보며) '심상정에 실망했다,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고 할 땐 억울하고 항변하고 싶었다"라면서도 "제 생각이 짧았다. 정의당에 대한 믿음·기대에서 나온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을 겸허히 받들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심 대표가 뒤이어 강조한 부분은 '선거제 개혁'이었다. 그는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긴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하는 지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며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말로는 합의를 주장하면서도 갖은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비례대표제를 없애 약자의 기회를 빼앗자는 꼼수"라 짚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재원, 이종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재원, 이종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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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의 공격은 곧바로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지도부를 향했다. 그는 "한국당은 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다. 참으로 딱하다"라며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들이 심 대표를 향해 비판한 '밥그릇'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관련 기사: 심상정 겨냥한 나경원 "밥 그릇 본색""정치 허언증").

"한국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는 곧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한국당의 반발을 샀다. 심 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된 공수처가 정말 정권보위부였다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벌써 만들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당 의원들 측에선 웅성거림과 함께 "그게 무슨 소리냐"는 항의가 큰 소리로 터져 나왔다.

심 대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공수처 법안은 (같은 당)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라며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심 대표의 언급에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함께 손뼉을 치며 지지를 표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를 계속했다.

국민 소환제 등 5개 법안 제안 ... 한국당 "'정의' 없는 연설, 당명 바꾸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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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심 대표는 이날 "집권 초기 지지율이 높을 때 강력히 밀어붙였어야 했으나, 정부·여당은 탄핵연대를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 결과로) 탄핵 세력이 부활했다"라며 "뼈아픈 성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도 노동의 희생에 의지해야 하는 경제이냐. 대통령은 '노동 존중'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가다듬으시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연설 말미,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오지만 9회 말 역전의 기회가 남아 있다.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낸 국회'로 기록되는 것"이라며 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국회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보좌진 5명으로 축소,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인상·셀프 외유성출장 금지 등 셀프금지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 등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개 법안을 제안했다. 또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으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통과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꿀 것(비동의 간음죄) 등도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여영국 김종대 의원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여영국 김종대 의원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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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심 대표 제안에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한국 사회가 아직도 갖추고 있지 못한 '공정과 정의'의 조건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진지한 연설이었다"라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연설 직후 논평을 통해 "심 대표 연설은 밥그릇 떼쓰기요, 민주당에 줄서기 위한 발악에 불과했다"라며 혹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심 대표는 '정의'라는 당명에 부합하고 있는지부터 성찰하기 바란다. 당명 교체를 심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비꼬았다.

태그:#심상정, #선거제 개혁, #정의당,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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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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