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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의 NHK 인터뷰 갈무리.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의 NHK 인터뷰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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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7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은 북한과 중국에 이익을 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으로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긴장은 북한과 중국 같은 나라들에 이익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결정을 되돌릴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라며 "지소미아가 우리(한미일)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이익을 위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정보 공유의 틀로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그럼 미국을 거쳐야만 한국과 일본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효력 상실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앞서 방문한 일본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에 매우 유익하다"라며 "한국 정부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도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지금의 정세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바람직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고노 방위상은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지소미아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거부했다.

태그:#지소미아, #한일 갈등, #랜들 슈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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