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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검찰 출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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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등장했다.

비가 오는 날씨였으나, 그는 우산 없이 비를 맞은 채 검찰청 입구에 몰려 있는 카메라 앞쪽까지 걸어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원내대변인, 정점식 의원 등이 함께했다. 그를 향해서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지지자도 있었다.

나경원, 준비된 발언만 한 채 기자들 질문에 답변 안 해

현재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60명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그동안 당 소속 의원들의 검찰 출석을 만류해왔다.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건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자진 출석하였으나, 황 대표는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검찰에 출석한 황 대표는 조사 받는 동안 별다른 진술 없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검찰 출석은 지난 4월 고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한국당에서는 황 대표에 이은 두 번째 출석이며, 고발 대상이 된 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첫 출석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포토라인에 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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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를 향해 채이배 의원 감금을 직접 지시했는지 질문이 나왔다. 그러나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준비한 답변만 밝혔다.

그대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는 나 원내대표를 향해 채이배 의원 감금 직접 지시 여부,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입을 다문 채 그대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당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 야당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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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날 이만희 원내대변인 이름으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권력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만희 대변인은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됐디"라며 "그럼에도 오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은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의 명시적 반대를 묵살한 불법 사보임 강행과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부 정치세력의 담합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헌법정신을 완전히 위배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들과, 이를 이용해 대통령의 무소불위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훗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 협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불법과 폭력, 야합과 거래로 헌법을 유린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압살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한국당은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을 마쳤다.

민주당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돼야"

한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200여 일 간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을 두고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 원내대표는 상대당 인사들에 유독 가혹하게 들이댔던 '공정', '정의', '민주주의', '헌법수호', '법치' 등의 가치들이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나경원, #패스트트랙,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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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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