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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환경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11회 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과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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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자력안전위원안위)가 노후원전 월성 1호기(경북 경주)의 영구 정지 결정과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의 추가 건설에 대해 판단을 보류했다.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11회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 정지와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만료,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원안위가 10년 연장운전 승인하면서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하면서 다시 조기 폐쇄 결정이 났다.

앞서 법원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15년 5월 18일 주민 강모씨를 비롯한 국민소송원고단 2167명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한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는 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우라늄 연료 다발을 말한다. 연료로서 수명을 다하면 원전 원자로에서 꺼내 우선 습식저장시설에서 물탱크 속에 보관된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 사용후핵연료의 열이 어느 정도 식으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임시보관할 수 있는데, 이 시설의 한 종류가 맥스터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에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월성 원전에는 현재 7개의 맥스터가 운영 중이며, 지난 2010년에 건설됐다. 추가로 건설될 7기는 경제성을 이유로 그동안 건설하지 못했다.

이날 위원회는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지난 9월 국회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위원회에 맥스터와 관련해 안전성 평가 심사를 한 결과, 허가 기준에 만족한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시설의 위치와 구조, 설비를 비롯해 방사성 물지에 따른 인체·물체 영향이 모두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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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환경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11회 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과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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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자력안전위에원안위에 맥스터 추가 건설 심의를 중단하고,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하라고 규탄했다. 이날 탈핵시민행동과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등은 원자력안전위원안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폐기물 답 없다.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하고, 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월성 1호기는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했다"라며 "이런 핵발전소(원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가원안위가) 영구 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하게 미루다가 9개월만인 오늘에서야 연다. 경제성 없는 노후원전 월성 1호기는 영구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맥스터는 아직 고준위 핵폐기물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 시설과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는원안위는 맥스터 건설 심사를 강행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헌석 생태 에너지본부장은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자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이 없다"라며 "심지어 한수원은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관련 장비를 이미 사는 등 공론화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인다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원안위는 맥스터 건설에 대해 심의를 할 게 아니라 한수원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미리 산 경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라며 "핵산업계 법원 판결로 드러난 지적사항은 개선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이 지적한 핵산업계의 방식은 조석 전 한수원 사장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전 사장이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이던 2013년 원자력 업계 행사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한 발언을 공개했다.

당시 장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참석자들에게 "우리 원자력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으냐. 허가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느냐. 한 7000억 원 들어갔는데 그래놓고 허가를 안 내주면 7000억 원 날리니까 큰일 난다"라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의 발언은 정부와 원자력 업계의 유착 관계를 증언하는 발언이라 당시에 논란이 됐다.

최경숙 시민방사능센터 활동가는 "원자력안전위는원안위는 정책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 핵폐기물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하라"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