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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정치권이 어떻게 하든,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영만 아베규탄경남행동 상임의장이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아베규탄경남행동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같은 결정을 하기 전날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 지소미아 종료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았다. 절대 다수 국민이 종료를 지지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믿고 종료를 했어야 했다.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도 알고 있고 지소미아가 한미방위비분담금과도 연결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경제 보복조치가 있지나 않을까 우려가 있지나 않을까 싶었지만, 국민들은 종료를 적극 지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그것은 100년 민족의 꿈인 자주국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온 세상에 알리는 기회였기 때문"이라며 "미국에 그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도 우리는 자주국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금 언론은 우리와 다른 생각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언론은 '외교적 대실패, 참사'라고도 한다"며 "오늘 우리 성명서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들과 같은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다르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과 같다.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소미아를 놓고 볼 때, 우리 언론과 야당에서 하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 이름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일본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기 이름 모르는 언론사도 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관련해, 김 의장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일단 종료를 시키고 나서 조건부로 일본이 잘한다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본의 자세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지금은 일본이 '퍼펙트 게임했다'거나 '한국이 굴복했다'고 신이 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유예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다 하더라도 너무나 애매모호하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간에 조건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만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를 지지해주는 국민을 왜 안 믿느냐. 이 문제는 강제징용노동자 대법원 판결과 연관이 있다"며 "결국은 일본의 뜻대로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고 우려스럽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아베규탄경남행동은 11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소미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베규탄경남행동은 11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소미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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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하고 자주와 평화를 세워라"

아베규탄경남행동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하고 자주와 평화를 세워라.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 군사대결을 위한 지소미아를 강압하지 말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당당한 자주외교와 평화를 열망했던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며 "우리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켰지만 얻은 것은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 밖에 없다. 굴욕적이고 치욕적이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 이들은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일본편만 들면서 우리에게만 지소미아 유지를 강압해 왔다. 그들은 지소미아 연장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국무부, 국방부 고위관리를 파견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으며 결국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에게는 우리의 국익이나 우리 국민의 자존감은 아무런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들에겐 오직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동북아 군사패권을 유지하는 것만 관심일 뿐이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지소미아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도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키우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며 그것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과 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도이다"며 "따라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경제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문제이며 자주와 통일의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 직후, '친일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게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무엇이 죄송하고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인가. 역사상 유래 없이 일본을 위해 단식한다고 국민적 조롱을 받고 있는 황교안의 단식이 정당하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굴한 외교와 무능한 정치에 국민의 분노는 커져만 간다. 문재인 정부가 수천만 국민의 촛불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라는 자각이 있다면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당당히 주권과 국익을 지켜가야 한다"고 했다.

아베규탄경남행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소미아의 종료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며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과 적대정책 강요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으며 오만방자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경제를 빌미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며 우리의 국익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굴욕과 굴종을 떨쳐내고 자주와 자립의 길로 나아가자"고 했다.

태그:#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아베규탄경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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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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