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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관련 "3대 가짜뉴스"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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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소속 정치인들에게 구글 검색부터 교육시켜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은 채 "구글만 검색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팩트들인데,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보면 진짜 몰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악의적으로 그러는 것인가?"라고 외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선거제도 개혁안이 27일 국회에 부의되면서,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적극 반발하고 있는 걸 꼬집은 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부의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3가지 이유 중 하나도 선거법 때문이다.

하승수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팩트에 근거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하 위원장은 "이런 행위를 할 때 가능성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진짜 몰라서 그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면서도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당‧정치인이 몰라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 자질과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만약 알고도 또는 알고 싶지 않아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 그것은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한국당은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억지주장을 멈춰야 한다"라고 요구하며 한국당의 '3대 가짜뉴스'를 발표했다.

[주장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베네수엘라가 채택한 제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서 20년을 집권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베네수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제도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제도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것이다." -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청와대 앞, 11월 25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만 있는 연동형 비례제도, 막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독재를 막을 수 없다." - 최교일 한국당 의원, 당 긴급의원총회, 11월 24일

 
하승수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베네수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면서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는 2010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병립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제도도 병립형"이라고 이야기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제를 따로 뽑는 것을 말한다.

하 위원장은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가 베네수엘라나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라며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병립형'은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일부 비례대표만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므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면서 "이렇게 '표의 등가성'이 깨진 선거를 한 것이 베네수엘라의 정치갈등을 악화시켰다"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2010년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48.3%를 얻은 정당이 96석을 차지한 반면, 47.2%를 얻은 정당이 64석을 차지한 점을 거론했다. 또한 201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56.21%의 표를 얻은 야당 측이 의석은 전체 167석 중 109석, 약 65.27%를 차지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교훈은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병립형 제도를 버리고 하루빨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장②]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면 좌파장기집권·좌파개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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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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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게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이런 입법부 독재를 통해서 장기집권을 꾀할 것이다." -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 11월 18일

"이 정권과 그에 야합한 세력들의 연합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선까지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양심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두고볼 수가 있겠습니까?" - 황교안 한국당 대표, 대국민 호소문, 11월 20일

 
하 위원장은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좌파 장기집권 음모 또는 좌파 개헌선 확보 음모"라는 한국당의 주장도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좌파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정당득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정당에게 유리할 뿐"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에서는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당이 2005년부터 14년째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좌파개헌선 확보음모라는 주장은 더 말이 안 된다"라면서 "개헌선인 의석 3분의2를 확보하려면, 300석 중 200석이 되어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지지율이 66.67%를 넘어야만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좌파개헌선 확보음모 주장은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포기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라며 "스스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정당득표를 할 것을 가정하고 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주장③]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간접 선거 제도이다?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간선제로 뽑겠다는 것이다." - 장제원 한국당 의원, 당 긴급의원총회, 4월 23일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되어 주민이 직접 뽑으라는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 - 정태옥 한국당 의원, 개인 성명, 3월 2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간선제와 같다." - 정유섭 한국당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 2018년 12월 2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간접선거"라는 주장도 한국당에서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러나 하승수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독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처럼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간접선거를 하는 비민주적인 국가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런 주장은 정치선진국에 대한 모욕이며, 자칫 외교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하 위원장은 "간접선거라는 표현이 '비례대표는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의미라면, 일당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지역구 선거도 간접선거"라며 "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쳔=당선인 지역구 선거도 간접선거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