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1월 29일 오후 1시 30분]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수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2015년 말부터 8개월여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정준영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 신빙성이 높다"며 집단 성폭행 및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 채팅창에 올렸다.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정준영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정준영은 비교적 담담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었으나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 '카카오톡 증거 능력 배제 주장' 기각
한편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아무개씨, 회사원 권아무개씨,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아무개씨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졌다.

최종훈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를 합동 간음했으면서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기록,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종훈은 주저앉을 듯 허리를 숙이며 오열했다.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법 촬영 및 유포)로 기소된 김아무개씨는 징역 5년, 피해자 3명에게 준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른 혐의의 권아무개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아무개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정준영 측의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카카오톡 채팅창에 포함된 증거내용은 정준영의 동의 없이 복원, 방정현 변호사에게 전달됐으며 이는 위법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익명의 제보자가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제보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 때문이며, 카카오톡 채팅창 안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경찰과의 유착관계 등 그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내용도 상당히 포함돼 있다. 이러한 증거 능력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여성을 성적 쾌락 대상으로만 여겨... 엄중 처벌 불가피"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가수들로 그로 인한 명성과 재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왜곡된 성 의식을 보이고 성 범죄 내용을 은폐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그 친구들로서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 준강간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며 여성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겼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시울을 붉히면서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