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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은평구청 예산안이 8390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구청의 씀씀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구청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고 있다.

은평구청은 내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보건복지 강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미세먼지 등 환경 극복,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운영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 기조 아래에서 은평시민신문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기반으로 구청이 예산에 어떤 변화를 주고 편성했는지 살펴보았다. 사업명과 예산안 편성액, 괄호에는 지난해 대비 증감액을 기입했다. 괄호 속 '△' 표시는 감액이며,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증액을 의미한다.

∎일반공공행정·홍보 분야

공무원 인건비·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1007억원(47억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복지제도 운영 예산은 43억원(2억3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상승 요인은 공무원 수가 1649명에서 1732명으로 83명으로 늘어나고,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청사 관리 19억6362만원(1억3665만원),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8500만원(신설), 은평형 미래혁신기술 TB 1억6360만원(8260만원), 은평발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7207만원(2120만원), 신사1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 1억원(신설) 등이 편성됐다. 

홍보분야에서는 은평구 소식지 발행에 3억2334만원(2737만원), 통·반장·주민자치위원 구정홍보용 신문 보급에는 6억2832만원(2760만원)편성됐다. 은평인터넷방송국 운영과 노후장비 교체에 1억9416만원(1억412만원) 등이 편성됐다.

∎은평구의원 예산

은평구의원 월정수당 5억8676만원(2477만원), 의정활동비 2억5080만원으로 편성돼 구의원 1인당 월 367만원, 연간 4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편성됐다. 지방의회 비교 방문·산업시찰, 의원세미나 등 의원 국내여비는 4380만원이 책정됐고, 국외출장여비는 8645만원(2161만원) 증액 편성됐다. 국외출장여비는 지난해 의원 1인당 262만 5천원이었으나, 올해는 35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또 내년에는 새롭게 정책연구용역비가 의원 1인당 500만원 규모로 9500만원(신설)이 새롭게 편성됐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데스크톱 pC와 태블릿 pC도 새롭게 구매한다. pC는 1805만원, 태블릿pC는 1558만원 규모로 19대씩 구매할 계획이다. 이어 구의회는 의회의 방송시스템교체, 회의장 대형전광판 구매 등에 예산을 4억7660만원(4억6400만원) 편성했다. 

∎시민활동·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민간·보훈단체 지원 분야

주민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해 관련 조례제정과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에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1065만원이 편성돼 협치회의, 협치은평추진단, 지역사회혁신계획 등을 추진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 1억 3042만원(△3719만원), 은평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650만원(△1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으로는 7억2261만원(1억 7813만원) 편성돼 내년에는 16개 전 동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4억5355만원(△354만원), 보훈단체 지원 예산은 1억9351만원(2285만원)이 편성됐다.

∎문화·체육 분야

문화분야에서는 가장 두드러 진 예산안 내용은 한문화체험특구 관련 예산이다. 북한산 페스티벌 개최 6510만원(2880만원), 한문화체험특구지역 확대 용역이 담긴 한문화체험특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8200만원(3000만원),  통일로 문학 페스티벌 4550만원(신설), 진관사 한문화국제 체험관 건립 지원 6억원(신설), 한문화 너나들이센터 운영 3억3147만원(4465만원), 삼각산 금암 미술관 운영 4억 4146만원(1억2227만원), 네트워크형 통일박물관 구축을 위한 통일박물관 건립 예산 5060만원(1060만원), 기자촌 문화예술특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예술인마을 조성 4420만원(신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지원 3520만원 등이 진관동 한문화체험특구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 

또한 은평문화재단 운영 지원 24억1232만원(1억8878만원),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1억7088만원(△3912만원), 은평누리축제 개최 1억7100만원(△900만원), 파발제 개최 1억8100만원(△1300만원), 백초월스님 추모재·호국기원대법회·사찰음식축제·국행수륙재·산사음악회 등 종교행사 지원에 9520만원(3520만원), 컬처노믹스 은평구현 5550만원(2366만원),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에는 5억1219만원, 외벽 등 공사비 대폭 증가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시설 운영 및 관리에는 13억7652만원(6억9389만원),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88억원1700만원(13억4927만원) 등이다.

체육 분야 예산은 올해 은평인공암벽장과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가 새롭게 생겨나고, 은평구체육회, 구청장기·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 등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4억2696만원이 늘었다. 은평인공암벽장은 내년 운영 예산으로 2억1135만원(119만원),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운영 12억3031만원(8억9441만원)을 책정했다. 은평구체육회 예산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8701만원(2572만원)이 책정됐다. 구청장기·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에는 축구·배드민턴·골프 등 지원 예산이 늘어 2억1270만원(1683만원)이 편성됐다.

∎장애인분야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20억2185만원(3억9902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주간행사인 은평봄봄축제는 2814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장벽 없는 마을조성 사업비는 3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금에는 99억5185만원(8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6억4873만원(56억1231만원)이 편성됐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5979만원(181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7억1220만원(2억1220만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1억6344만원(신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7560만원(신설) 됐다.

∎아동 분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3296만원(△1973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6억5900만원(8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4억원(4465만원), 신나는애프터센터 1억1430만원(△5억499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지원 12억원 등이 편성됐다.

∎청년 분야

올해 대상자를 선정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3억1714만원(△1765만원), 청년저축계좌 1억8479만원, 청년 지원조직 구성·운영에 1230만원(△55만원),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청년정책사업 관련 일자리 지원 사업인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 8002만원(1640만원), 청년들의 성장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인 청년 새싹공간 운영에 3억 9903만원(△5217만원) 등이 편성됐다.

∎노동분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상담·교육 등을 위해 운영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3억 5550만원(△3360만원), 일자리박람회 2980만원(△388만원), 구인·구직을 돕는 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2954만원(2676만원)가 편성됐다. 구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일자리사업 28억6675만원(2억6262만원), 공공사회적일자리사업 16억8766만원(1억1218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억 8130만원(5967만원), 청년과 어르신 등 세대결합형 노동자 고용 기업과 단체를 지원하는 세대결합형 기업 발굴·지원에는 1억8354만원(138만원)이 편성됐다.

∎폐기물 처리 분야

올해 가장 이슈가 컸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는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분단금인 77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센터 건립 홍보에는 3648만원(3233만원)이 편성됐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및 처리비는 도내동 적환장 사용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와 우반비·처리비 민간위탁금 증가로 174억2700만원(10억원)이 책정됐다.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에는 35억5497만원(8억7057만원), 음식물폐기물 처리 35억9016만원(7억4823만원), 자원순환도시 은평만들기 1억2731만원(△2151만원),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청소차고지 관리 3억4485만원(1억5776만원)이 편성됐다.

∎도로분야

올해 은평구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유지가 저촉된 현황도로로서 도로기능 유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토지보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로통행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곳의 도로개설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위치는 불광·녹번·신사동 등이며 사업비는 46억4000만원 규모다. 파손·노후 도로유지보수에는 25억원(4억3200만원)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