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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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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출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김재원 정책위원장 팀은, 현란한 드리블을 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저지하는 데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 현란한 드리블에 현혹돼서는 올해 안에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9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일갈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정의당 농성장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당의 침대 축구와 백(back)태클, 드리블에 더는 휘말려선 안 된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했다.

심 대표는 "내일(10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이는 그간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내일까지 예산안을 한국당과 협상해본 뒤 이를 오후 2시에 상정해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추후 임시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지금껏 국회를 18번이나 보이콧(의사일정거부)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개혁을 저지하려 해왔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 바꿨다는 이유로 교섭 테이블을 다시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라며 "교섭제안이든 투쟁이든 보이콧이든, 한국당의 목적은 오로지 '개혁 좌초'에 있어왔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제 시간이 없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또 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논의하느라 정기국회까지 넘기게 된다면 이는 한국당과 공모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원래 약속한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심재철, 시간 끌기로 개혁 무산시키려 할 것... 시간 주면 안 돼"

같은 당 이정미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했고, '절대 반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간 끌기로 개혁을 무산시키려 할 것"이라며 "한국당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한국당에) 당할 만큼 당했고,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여기서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집권 정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또 11일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패스스트랙 법안을 정기국회(10일)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도 앞서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했다. 

태그:#정의당, #패스트트랙, #심재철, #김재원, #4+1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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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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