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20년 국비 5조 8888억원을 확보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정부예산에 보면, 경남도 국비는 올해 보다 8478억 원이 증가한 5조 8888억 원이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 5조 410억에 비해 16.8%가 증가한 것이고, 8월 말 정부예산안 5조 5392억 원에 비해서는 6.3%가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방하면서도 9.3% 증액에 그쳤으나 경남도는 이보다 높은 16.8%가 증액된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3년차 김경수 도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 예산 확보를 보면, 도지사 핵심 이행과제인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경제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다.
▲강소특구사업화지원 184억 원,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사업 100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73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6억 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구축 56억 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구축 53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사업 50억 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구축사업 37억 원, ▲로봇문화확산체험콘텐츠개발 12억 원 등이다.
'환경‧안전분야'는 ▲하수관거 정비 824억 원, ▲노후상수도정비 600억 원, ▲수소전기자동차보급 39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48억 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91억 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매입 40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419억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220억 원 등이다.
특히 하수관거정비는 올해 583억에서 내년 824억, 노후상수도정비는 287억에서 600억, 수소전기차보급는 198에서 390억으로 늘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건설 345억 원, ▲양산도시철도건설 300억 원, ▲매리~양산(국지도60호선)건설 177억 원, ▲동읍~봉강(국지도30호선) 건설 67억 원,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5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20억 원, ▲쌍백~봉수(국지도60호선)건설 20억 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체육예산'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50억 원,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17억 원,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7억 원,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23억 원, ▲섬의 날 행사 추진 5억 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6억 원,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 지원 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기초연금 9930억 원, 생계급여 2863억 원, 0~2세 보육료 2480억 원, 아동수당 1621억 원, 가정양육수당 525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지능(AI) 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0.7억 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도 대거 확보하였다.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가시행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690억 원, ▲부산항 신항건설 1476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50억 원, ▲거제~마산(국도5호선)건설 378억 원, ▲주상~한기리(국도3호선)건설 460억 원, ▲광도~진전(국도14호선) 459억 원, ▲동읍~한림(국도14호선)건설 453억 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150억 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건립 42억 원,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 설립 4억 7000만원 등이다.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지난 1월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이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이번에 내년도 기본설계용역비 15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2022년 사업 조기착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 경남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려 왔다.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국비확보활동을 조기에 실시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600여 차례 이상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정부예산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경남 국비확보성과는 지역 국회의원, 민주당‧한국당 경남도당, 시장군수, 민주당 중앙당 등 모두가 합심한 결과"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표상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확보한 국비예산의 신속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