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13일 오후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해 상정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생산물량이 줄어든 것은 지엠의 잘못된 경영전략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잘못은 경영진들이 했는데 오히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또 도의회는 "작년 정부로부터 한국지엠은 2개의 신차를 생산하고, 10년간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겠다며 81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내면서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며 "그런데 한국지엠은 신차생산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1교대 전환과 노동 강도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비정규직 해고를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 도의회는 "작년 정부와의 합의는 거짓이었나? 만약 합의내용이 문제라면 정부는 즉각 합의내용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반대로 합의를 한국지엠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정부는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감독을 하지 않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는 "이미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대법원에 두차례나 정규직이라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 한국지엠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해고시키려 하는 행태에 대하여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는 "한국지엠은 즉각 1교대 전환을 중단하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 도의회는 "작년 한국지엠과의 합의내용을 이행하도록 감시감독을 하고,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합의내용을 공개하라",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해고에 책임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청와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앞으로 보낼 예정이다.
결의안 통과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350만 경남도민의 뜻이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의회의 결의를 온몸으로 환영한다"며 "정부가 350만 경남도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합의내용을 공개하고 비정규직 살인 해고가 철회되는 방향으로 모든 법과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지사 또한 경남도의회의 뜻에 따라 한국지엠과 결단해야 한다"며 "한국지엠이 350만 경남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350만 경남도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한국지엠을 심판하는 전 국민의 투쟁과 맞닥뜨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