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구의원 주민소환 추진단은 1만 명 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서울에선 처음 제출한 사례로 지역사회의 파급력은 컸다.
서명부 제출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서명 조작'에 대한 의심을 하는 주민도 있었고, 기피 시설 반대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양한 논란 중 쟁점이 되는 논란들을 정리해보았다.
∎ 은평구청, 주민소환 자발적 감시단 관련 질의
은평구청은 8월 29일과 9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자발적인 주민감시단 활동' 등 10여 가지에 대해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질의들을 요약하면 △주민소환 서명 요청 활동 중에 광자순 홍보나 주민설명회가 가능한지 여부 △광자순 건립 찬성 주민들이 자발적인 주민감시단을 결성해 주민소환 운동이 불법적인지 감시하는 활동이 제한되는지 여부 △주민소환 감시단에 은평구 공무원이 개인 자격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행위 가능 여부 △공무원의 가입 및 활동이 위법하다면 어떤 제재를 해야 하고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 같은 질의를 한 사유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주민감시단 활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선관위에 질의를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소환 추진단 대표 김한영씨는 "주민소환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전부터 구청이 자발적 주민소환 감시단을 결성하여 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던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며 "구청의 업무가 아니면 선관위로 문의를 하도록 안내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구청이 이 질문을 두 차례나 한 점은 구청이 자발적 주민감시단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하기 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서명부 달라" 정보공개 논란
11월 29일 김진회·이연옥 의원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성명·생년월일·주소·서명·서명일자가 포함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서명인수 총괄 집계표, 권별 서명인수 세부집계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와 함께 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했던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처음 정보공개 청구했던 것과 달리 김진회 의원은 중도에 정보공개청구를 철회했다.
이연옥 의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민소환청구 대표자 생년월일과 주소, 서명인들의 생년월일·주소·서명일자·수임인 성명과 서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공개하라고 결정이 났다.
이에 주민소환 추진단 대표 김한영씨는 "열람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김지회·이연옥 의원이) 진관동 주민이 아니어서 열람을 못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며 "투표가 진행된다면 주민소환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 결국 주민소환에 찬성하게 될 텐데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비밀투표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 말했다.
∎이의신청 수천 건, 투표는 언제?
진관동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였다. 열람기간에는 진관동 주민에 한해 서명부를 열람하거나 열람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기간 첫날이었던 13일 몇몇 진관동 주민들이 선관위를 찾아와 수천 건의 이의신청을 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문제는 24일 현재까지도 주민소환 서명부를 검수중인 선관위가 또다시 수천 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 1월 2일자까지 이의신청 검수 내용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의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또 다시 열람기간을 가져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일정에 대해 "총선 전이나 총선 후에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언제 실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