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30일 오후 7시 10분께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라며 이 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 지난 11월 11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차로 기소된 이후 49일 만이다. 그
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4+1 협의체' 공수처 설치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검찰 측은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관련 공식 입장 없다"는 의견을 기자단에 알려왔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가족 관련 의혹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유재수 비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기소 시점을 검토 중에 있다.
아래는 조 전 장관이 올린 글의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쁩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합니다.
2019. 12. 30.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