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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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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최종 감독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가속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32분 청와대 충무실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 32분 동안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 권한을 통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가속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라며 "지금 법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그리고 국민의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개혁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며 진행 중이다"라며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아마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공수처 출범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해내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의 가속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개혁에서 법무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라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으로 노력해왔지만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젊은 검사, 여성검사 등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달라"

이어 문 대통령은 "역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 공판분야 검사들, 이런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 장관 "마구 찔러서는 검찰 신뢰 못 얻어"

이에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이 준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화답했다.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명의 비유'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결과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듯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줬다.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 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추 장관은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이런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 "노련함으로 검찰과 호흡을 잘 맞춰 달라"

환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추미애 장관은 촛불로 시작된 개혁을 공수처 설치와 같은 제도화로 완성시킨 분이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늘 정면으로 맞닥뜨려온 분이다"라며 "판사, 5선 국회의원, 당 대표를 역임하신 만큼, 그 노련함으로 검찰과 호흡을 잘 맞춰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