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자로 발효된 축산법은 기존 시행규칙의 농식품부령에 위임된 가축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권한을 변경하고 시행령으로 옮겨왔다. 가축의 정의에 포함된 개가 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옮겨오며 명실 공히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것.

이런 가운데 동물권 단체와 식용견 사육농가들이 12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동물권 단체와 식용견 사육농가들의 이날 주장을 살펴보면 일부 각론에서는 일치하지만 총론에서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문토리'같은 반려견에 대해 동물권 단체와 식용견 사육농민들 모두 '가축이 아니다'는 각론에는 일치한다. 반려견은 가축이 아니라는 일부 각론에서의 일치다. 하지만 식용견을 가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는 동물권 단체와 식용견 사육농가의 견해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식용견 사육 농민들은 개 전체를 가축에서 제외하게 되면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는 호소였다. 이에 반해 동물권 단체는 식용견 또한 가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식용견 사육 농가와 동물권 단체가 개를 둘러싼 총론에서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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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동물권단체 케어의 기자회견에서 한 회원이 축산물법에서 개를 제외시켜 달라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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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개는 가축에서 제외해야"

동물권단체 <케어>는 12일 오후 2시 4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케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축산관련법에서 개는 가축으로서의 이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대한민국에서 개는 1000만이 넘어가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수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오직 반려동물로서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3년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가축의 정의에 개가 포함된 과정을 말한 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대통령령이 개를 식용동물로 보지 않는 법을 근거로,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지 않을 이유는 단언컨대 없다"고 강조했다.

케어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개도살 국가란 오명을 한 꺼풀이나마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잔혹하게 사육되고 도살되는 개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을 것이며 국내에서 양립되고 혼재되는 가치관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어는 이 같이 주장한 후 "문재인 정권은 분명한 약속을 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면서 "문토리가 가축이 아니듯, 고양이 찡찡이도 가축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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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회원들이 축산물에서 개를 제외시켜달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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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 "반려견만 제외해야"

한편 대한육견협회와 식용견 사육농민들은 12일 오후 3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고 반려견만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육견협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식용개를 사육하며 평생을 살아온 농민들은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하고 살아온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이 땅의 가장 작은 자, 민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0년대 축산법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도 여전히 식용견은 축산법령에서 가축·전기도축·식용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여전히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개의 도살에 대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 등은 이 같이 말한 후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식용견과 반려견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방임한 결과"라면서 "해결책은 식용견과 반려견을 각각 구분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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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육견협회와 식용견 사육농가들은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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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되면 논의 참여하겠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가진 취재에서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해야 한다는 대한육견협회의 주장에 대해 "똑같은 개를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다"면서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인 개가 농장에서 도살되는 사건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개라는 동물이 식용으로 생각되는 이상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식용견 사육농가가 엄존하고 있음에도 동물권 단체의 반대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하면서 산업이 발전될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개를 도살하는 산업은 도태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전에 정부는 이 분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전업의 기회 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용견 문제와 관련 갈등이 심각한데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있다면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리적이라면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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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육견협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동물권 단체 회원들이 항의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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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 주영봉 사무총장도 기자회견 직후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개는 목적에 맞게끔 사육을 한다"면서 "구석기 시대 때부터 먹어왔던 전통음식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대한민국 1000만 명의 사람과 한 해 7만 2천톤의 개고기가 소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들이 사육을 그만둬도 먹거리 문화는 쉽게 사라질 수 없다"면서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넘어온 개를 친구로 여기는 개념 그리고 왕실이라든가 외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애완동물로 목적이 분명하게 다르니까 목적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들어올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주 사무총장은 "대화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한다"면서 "국민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이 안 맞다고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면 제 자신부터 농민들을 설득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국민 1000만 명이 먹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며 "이미 가축과 애완견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견만 가축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