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이외에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1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금리가 낮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주장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총재는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기대, 정부 정책 등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며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함의가 담긴 지적에 이 총재는 원론적으로 대응한 셈이다.
"현재 저금리, 부동산 정책과 상충 아냐"
보다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돼야 한다고 했는데, 한은도 앞으로 기준금리 조정 때 집값 하향 안정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수 있는가'였다. 한은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내리거나 올려야 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을 감안할 것인지를 물은 것이다.
이 총재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한은의 목표다, 통화정책도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 공세는 계속됐다. 이 총재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 중인 통화정책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완화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정부 부동산 안정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진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또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소매판매라든가 설비투자 숫자가 분명히 개선됐다"고 말했다.
"경제 나아질 것" 이유 있는 전망
실제 지난해 11월 중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내구재가 아닌 부문 등에서 모두 늘면서 전월보다 3% 증가했다. 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총재는 "여기에 더해 지난해 우리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이 2가지 있는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투자심리 위축,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기부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미-중이 1단계이긴 하지만 (무역협상 관련) 진전을 이뤄냈고, 전문기관들은 반도체 경기가 올해 중반에는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으로, 신 위원은 같은 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을 통해 금통위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