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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30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개최한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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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를 겨냥해 "선관위도 그동안 모의선거를 해왔다"면서 "이런 기조대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과거를 들춰가며 서울시교육청이 계획 중인 '학교 안 모의선거 교육' 허용을 촉구한 것이다.

"18세 선거권이 참정권교육 후퇴시켜선 안 돼"

30일 오후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연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 환영사에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선관위도 그동안 모의선거를 비롯한 참정권교육을 해왔다. 선관위가 이러한 기조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지역 4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모의선거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선관위도 과거엔 '모의선거 교육에 나섰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조 교육감은 "'18세 선거권 시대'가 오히려 참정권 교육을 후퇴시키고 그 의미까지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고 최근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만 18세 선거권 도입 이후 현실 선거를 매개로 한 참정권교육, 민주시민교육은 무한대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모의선거 교육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교육인데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학교 모의선거 교육'을 허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모의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사 정치편향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에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9일자 모의선거 '훼방' 선관위, 자신들은 무차별 모의선거 (http://omn.kr/1meme) 기사에서 "학교 모의선거를 가로막고 나선 선관위가 정작 자신들은 전국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차별 모의선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기관은 '새내기유권자연수'란 이름으로 고3학생 3만6000명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체험' 등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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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연 "18세 선거권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가 외국의 "학교 모의선거"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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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곤 시흥YMCA 사무총장은 "모의선거는 정파적, 이념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험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교육선진국들처럼 선관위, 교육부 등 국가기관이 직접 모의선거운동을 주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영채 일본 게이센대 교수는 기자와 만나 "일본 문부성과 총무성은 고3 유권자 모의선거를 위한 교재를 만들고, 일본 선관위도 모의선거에 협조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선관위는 정반대로 고3 유권자에 대한 모의선거를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모의선거를 '교육'으로 보는데, 우리 선관위만..."

최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5조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등 조항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규정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공직선거법에 비슷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에 대해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가 '교육'이란 관점에서 접근한 반면, 우리나라 선관위만 '선거'란 관점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