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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신종 코로나 보도 북한 당국자는 2일 관영매체와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직 북한에서 발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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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없다고 발표했다. 

북한 송인범 보건성 국장은 지난 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에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북한 내 확진자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이다.

이어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 환자들을 비롯한 의진자(의심환자)를 격리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증상자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관련 상황을 발표하자 민간단체가 나서서 마스크, 소독제, 진단키트 등 신종 코로나 예방품목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대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동시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의료시설 등의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에 지원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원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등 북한 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건 먼저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감영병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 사례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 메르스 등 질병 때 이뤄진 대북 지원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북한에 발 빠르게 치료제를 지원했었다. 북한 신의주에서 신종플루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알려진 상황이었다. 북한에서 신종플루를 준전시 상황인 '긴급대상 11호'로 격상했다는 말도 있었다.

정부는 즉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조건 없는 인도적 차원의 치료제 지원'을 지시했다(2009년 12월 8일). 이 대통령의 지시가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신종플루 발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2009년 12월 9일).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의사를 북한에 밝혔다. 일주일여 만에 신종플루 치료제 50만 명 분이 북한에 전달됐다(2009년 12월 18일).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에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치료제 지원을 계기로 남북 교류의 물꼬가 터졌다. 당시 남북의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함께 중국, 베트남 공단을 시찰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까지 남북은 대화를 이어갔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도 정부는 북한에 방역을 위한 열 감지 카메라를 지원했다. 2015년에는 북한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역 장비와 마스크를 요청했다. 정부는 열 감지 카메라 3대를 지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에게 방역 마스크를 제공했다. 모두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다.

"정부·민간 투 트랙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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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한 북한 주민들 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싣고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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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20년 첫 감염 질병인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민간단체의 지원과 정부 지원을 구분해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마스크, 진단키트, 손 소독제 등 예방품목은 민간단체가 지원하되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에 필요한 음압병동 등 의료시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실장은 "의료장비 등은 복합장비다, 이를 북한에 지원하려면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할 수 있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후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너무 늦다"라며 "정부가 먼저 북한의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조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직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예방품목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라며 "육로를 통해 북한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직접 지원이 부담된다면 예방품 등은 민간단체가 나서서 지원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