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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역 20대 국회의원(왼쪽 윗줄 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장우, 이은권, 박병석, 박범계, 이상민, 조승래, 정용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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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국회에 입성하기도 하고, 기존의 국회의원이 재입성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활동 성적은 어땠을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분석한 '대전지역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팩트체크'를 분석, 소개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지난 해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서구갑)·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이상민(유성구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장우(동구)·이은권(중구)·정용기(대덕구) 의원 등 7명의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팩트체크'를 실시,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대전참여연대 팩트체크팀은 각 국회의원들의 ▲출석률(본회의, 상임위원회) ▲처리된 대표발의법안 ▲재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약 이행 여부 등을 의정활동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를 분석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은?
우선,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0.1%였다. 조승래 의원이 98.59%로 제일 높은 출석률을 보였고, 이상민 의원과 이장우 의원이 85.21%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상임위원회 출석률 역시 조승래 의원이 100%의 출석률을 보였다. 국회의원들은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승래 의원은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상임위에 100% 참석했다.
또한 이은권 의원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95.45%의 높은 참석률을 보여, 위원회 평균인 93.48%를 상회했다. 박병석 의원도 전·후반기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90.29%의 참석률을 보여 위원회 평균 참석률인 84%를 크게 상회했다.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보다 저조한 출석률을 보인 의원으로는 이장우 의원으로, 이 의원은 하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위원회 평균 참석률인 83.26%보다 매우 낮은 71.79%를 기록했다.
또 박범계 의원은 후반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평균인 88.68%보다 낮은 79.03%를 보였고,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평균 88.89% 보다 다소 낮은 85.47%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조승래, 69건 대표발의 1위...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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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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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처리 안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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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019년 12월 1일 기준 총 2만3962건이다. 이중 원안가결이 2172건(9.06%), 수정가결이 896건(3.74%)으로 12.8%의 법안이 가결됐다. 이는 국회의원 1인 당 69.8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셈이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6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이상민 의원이 47개, 박범계 의원이 44개, 이은권 의원이 4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우(29개), 박병석(28개), 정용기(20개) 의원은 법안발의 개수가 상당히 낮았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을 제외하고 처리(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철회, 폐기)된 법안은 총 70건에 불과하다. 이 중 조승래 의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상민 의원이 4건으로 가장 적었다.
박병석 의원 10억원 증가... 의원들의 재산변동은?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재산변동은 어떨까? 팩트체크팀이 2016년과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박병석 의원이 10억여 원이 늘어나 가장 많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부동산에서 무려 8억여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그 외에는 정용기 의원이 6억여 원, 조승래 의원이 5억여 원, 이은권 의원 4억여 원순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에 있어서 팩트체크팀은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2016년 선거당시 공약의 이행 여부를 '공약 이행', '공약 진행 중', '공약 미이행' 등 3가지 기준으로 각 의원들의 공약을 점검했다.
의원들의 공약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한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통해 확인했으며, 의원들의 전체 공약이 아닌, 대전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확인했다. 다만 동 단위의 세부적인 공약은 제외했다.
그 결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현황은 대체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스스로 지키지 못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가장 먼저 박병석 의원은 13개의 공약 중 5개를 이행하여 가장 많은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8개는 '미이행'이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26개 공약 중 4개를 이행했고, 4개는 진행 중에 있었다. 미이행은 18개였다.
이상민 의원은 4개의 공약 중 1개만을 이행하고 3개는 미이행이었으며, 조승래 의원은 15개의 공약 중 3개를 이행하고 3개는 진행 중이었다. 9개는 미이행이었다. 전체적인 공약이행률은 10~12% 수준에 머물렀다.
팩트체크팀은 이번 '대전지역 국회의원 20대 국회 의정활동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출석, 발의법안, 재산, 공약이행여부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의 역할이자 기본인 법안 발의, 공약 이행 등을 확인함으로써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와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4.15총선에서 대전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