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경제활동 마비로 생계유지 막막
은평구청 "피해 규모 파악 위해 전수조사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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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대책 없이 무급 휴무가 되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휴관을 하면서 비정규직 강사들의 일자리가 갑자기 중단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휴관에 따라 대부분의 강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청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강사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고 이후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은평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2월 말일까지 휴관을 공지했다. 대표적으로 체육시설인 은평구민체육센터와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은평구립도서관과 구산동도서관마을 등 도서관 8곳, 은평문화예술회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같은 시설에서 프리랜서 강사 등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전염력이 강한 질병으로 많은 주민이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인 공공기관을 긴급하게 휴관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토록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프리랜서 강사 등이 아무런 보호책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피해가 심한 이들은 주민자치회관이나 구민체육시설 등에 종사하는 강사들로 이들을 보호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휴관이 결정됐다. 

은평구에서 강사활동을 하는 A씨는 "평상시에 휴일로 지정한 날을 제외하곤 은평구 1곳에서만 강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휴관 결정이 난 이후 소득활동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비상 상황으로 긴급하게 공공기관 휴업을 결정을 한 것은 세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사 B씨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중 가장 큰 경제활동인 강의활동을 한 달 동안 할 수 없어 힘들다. 월세내기에도 빡빡한 상황이라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모든 자치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 휴관 결정을 내린 탓에 프리랜서 강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은평구청은 현재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보상 여부가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휴관으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강사 군과 같은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보상 비율을 어떤 규모로 해야 할지 논의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통해 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마련·사회적 보호 등을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도 관련 조례 등을 참고해 이번 코로나19 처럼 갑작스런 공공기관 휴관 시 관련 강사들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