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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후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연석회의를 출범 시킨 뒤 기념사진을 찍으며 밝게 웃고 있다. |
| ⓒ 윤근혁 | 관련사진보기 |
4.15 총선을 앞두고 교육희망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등 71개 중도·개혁단체가 함께 핵심 교육공약을 뽑아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핵심 교육공약은 국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한다.
13일 오후 3시 이들 단체가 모인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교육단체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21대 총선 교육공약 선정 국민투표 선포식'을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열고, "오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국민투표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그 동안 회의를 통해 결정한 18개의 교육공약을
국민투표 사이트에 제시했다. 국민투표 참여 희망자들은 이 가운데 최대 7개의 공약을 고르면 된다.
국민투표 사이트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KlLganoARErH5k-5l17SOgs5hy4D9eEoKwgOHKefHHqhGdw/viewform
교육감 만16세 선거법,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연석회의가 제안한 18개 공약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교육감 선거권 연령 만16세 이상 보장,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학원 토요일-일요일 휴무제,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보장, 어린이·청소년 인권법＆학생 인권법 제정.
연석회의의 강신만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6차례에 결친 논의 끝에 마련한 18개 교육공약 가운데 국민들이 많이 투표한 5개 핵심공약을 추릴 예정"이라면서 "이 핵심공약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해 교육공약 협약까지 맺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석회의의 나명주 공동상임대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는 인사말에서 "우리의 활동이 학생들의 행복한 꿈과 끼를 발산하는 뒷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세계의 시대정신"이라면서 "대대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과 손잡고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