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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 인터뷰 1부 1월 20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터뷰가 진행됐다.
위 영상은 인천 수돗물 사태, 수돗물 사태 이후 인천시 행정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언을 담고 있다.
(취재 : 이한기 기자, 영상 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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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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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에게 2019년은 뼈아픈 한 해였다. 2018년 시장 취임식은 태풍으로 날라갔는데, 지난해 취임 1주년은 수돗물 사태에 잠겼다. 박 시장은 "초반에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을 때 정말 힘들고 답답했다"면서 "도시 기능을 지탱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말한다.
수돗물 사태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인천은 의미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850억 원을 쓰고도 10년 동안 멈춰서 있었던 월미은하레일을 매몰 비용의 절반인 170억 원을 투입해 월미도 명물인 월미바다열차로 재탄생시켰다. 또다른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송도 투모로우시티도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지원센터 공모에 당선돼 올해 11월 '스타트업·벤처 폴리스, 품'으로 거듭난다.
20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배다리 관통도로'와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민정책담당관이 한 달 가량 숙식을 하며 주민들과 깊은 소통을 나눈 결과다. 박 시장은 "과거와 같은 갈등 상태로 회귀하거나, 2차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00만 가입자를 눈 앞에 둔 '인천e음' 지역전자상품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성공을 거둔 케이스다. 연구용역 결과,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하면 2900억 원의 효용이 발생한단다. 박 시장은 "인천e음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잘 활용해 인천e음이 시민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올해 가장 신경쓰는 일 가운데 하나는 2025년에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지난달 6일에는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박 시장은 "서울·인천·경기 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참여해 국가 폐기물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엔 벤치마킹하러 일본에도 다녀왔다.
80년만에 돌아온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은 우선적으로 안전·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박 시장은 "역사와 정보를 공유하는 주민참여공간인 '인포 센터'를 만들고,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공론장인 '라운드 테이블 1.0' 원탁 회의체를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캠프마켓 아카이브'를 통해 시민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0일 인천시장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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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 인터뷰 2부 1월 20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터뷰가 진행됐다.
위 영상은 인천내항 도시재생과 인천e음카드에 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언을 담고 있다.
(취재 : 이한기 기자, 영상 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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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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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새해 첫날 수행원 없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어떤 말씀을 드렸고, 어떤 각오를 다졌는지.
"(매년 참배했지만) 지난해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올해는 남달랐다. 어려움을 겪다보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임기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 대통령께서 소망하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등이 입법됐으니 (인천시가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다. 당시 화두로 던지기도 어려운 의제들을 노 대통령이 제기했듯이, 저도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니 제게 지혜를 달라고."
- 2018년 민선 7기 인천시장 취임식은 태풍으로 날아갔다. 지난해 취임 1주년은 수돗물 사태에 잠겼다. 지난해는 박 시장에게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파란만장한 한 해였는데.
"결국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참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을 때 정말 힘들고 답답했다. 객관적으로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렸고,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와 협력해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화가 난 피해 주민들이) '빨리 시장 나와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원인을 설명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과만 하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했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꾸지람도 많이 들었지만, 어느 정도 원인을 파악한 뒤에는 시민들께 사과도 하고, 원인과 대응 방안도 설명해드렸다."
- 수돗물 사태가 수습되고나서 보니 아주 센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볼 수도 있다. 수돗물 사태가 향후 시정(市政) 운영 원칙을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을텐데.
"도시 기능을 지탱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걸 절감했다. 이후 공공건물의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도 다시한번 들여다보게 됐다. 노후된 하수관 문제도 그렇고. 수돗물 사태 이전에 가장 신경썼던 건 쓰레기 처리 문제였다. (2025년에는)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된다. 인천시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야 서울시·경기도, 환경부와 근본 대책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환경부까지 참여해 '국가 폐기물 정책' 큰 그림 그려야 한다"
- 수도권 매립지 얘기가 나왔으니 이어서 여쭤보겠다. 박 시장께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뿐만 아니라 환경부까지 참여해서 국가 폐기물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지자체 협의만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까닭은 무엇인가.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에 가까운데 쓰레기 소각장은 5개다.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비료로 만들라고 하는데, 팔리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해법을 찾는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환경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새로운 매립지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이런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지, 해당 지역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만의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 총체적인 점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지난해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정책 등을 살펴보려고 일본도 다녀왔는데, 어떤 시사점을 발견했나.
"작은 거부터 말씀드리겠다. 우리 KTX 휴지통은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로 단순화돼 있다. 한 곳에 마시던 커피도 버리고 종이도 버린다. 일본 신칸센 휴지통은 4개의 입구로 분리돼 있다. 처음부터 분리 배출을 철저하게 한다.
약 300만 명인 인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요코하마(약 380만 명)와 오사카(약 340만 명)를 방문했다. 요코하마는 하수 슬러지(sludge)를 태우는 소각시설을 포함해 6개의 소각장을 갖고 있다. 오사카는 요코하마보다 용량이 작지만, 소각장이 8개였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소각 정책을 펴고 있다.
요코하마는 40년 전부터 (바다에 간척할) 항만 부지를 정하고, (물이 넘나들지 않게) 주변을 다 막는다. 그 안에다 매립 가능한 건설 폐기물이나 중금속 오염이 안 된 소각 재를 잘게 분쇄해서 넣는다. 다 채워지면 그 옆 항만 부지에 같은 방식으로 매립한다. 쓰레기 폐기물을 매립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다. 이를 위해 오사카는 40년 전에 관련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도 이같이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애물단지' 월미바다열차와 투모로우시티 변신 성공비결
- 올해 신년사에서 "인천시는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이라는 모티브를 갖고 시정(市政)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해결', '연결', '숨결'이라는 세 키워드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안 풀렸던 해묵은 일은 그 매듭을 완전히 풀고, 반대로 잘 이어가야 할 것은 더 튼튼히 잇고, 미래를 위한 일에는 기반을 탄탄하게 닦아가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인천 2030 미래 이음' 비전을 발표할 때 '인천의 발전 과제들을 더 내실있게 살리고 시민들의 삶을 더 든든하게 이어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살림·이음'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인천시민들께서 좀 더 변화를 체감하고, 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완전한, 굳건한, 희망찬'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일을 해나가려고 한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중앙정부도 '확실한 변화'를 올해의 키워드로 발표했다. 국민들이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본다."
- 제조업 중심인 인천의 산업구조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한·일 무역마찰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박 시장께서도 평소 인천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으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인천이 단일 도시로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 1위다. 인천에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의 생산량을 따지면 그렇다. 두 회사 대표를 만나보니, 바이오 산업이 굉장한 호황이니 송도에 공장을 증설하고 싶다고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진 터라, 두 대표에게 우리 바이오 산업의 원·부자재 국산화율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2%란다. 98%는 수입이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숨어있는 강소기업이 많은 남동산단과 연계해 바이오 산업의 원·부자재 국산화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져오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회사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 월미은하레일이 지난해 월미바다열차로 재탄생해 인기를 얻고 있다.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인 송도 투모로우시티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둘 다 지난 10년 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일할 때 사회적 갈등이나 풀기 어려운 일들을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리스트로 만든 적이 있다. 인천시장 취임할 때 정리해봤더니 대략 16가지 정도가 추려졌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멈춰선 월미은하레일이었다.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말고 흉물이니 철거하자는 여론이 우세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전임 시장이 임명했던 이중호 사장이었다. 이 시장과 면담해보니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준비된 구상도 있다고 했다. 이미 850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다. 철거하는 데는 350억 원가량이 들고, 보완·리모델링하는 데는 약 170억 원이 든다고 했다. 살리기로 결정하고, 이후 단선 레일이었던 월미은하레일를 삼선으로 붙잡아주는 보조장치 등을 결합시켜 안전성 문제를 해결했다."
- 오랫동안 방치됐던 송도 투모로우시티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나.
"투모로우시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3500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무용지물 취급을 받으니까. 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만들었다. 이후 복합환승센터 같은 활용 방안들도 거론만 되고 무산됐다.
시 간부들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던 차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창업지원센터 공모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준비해 신청했다.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이 강력한 1위 후보였다. 막판에 대역전극이 벌어졌고, 인천시가 국비 12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투모로우시티는 올해 11월 미래 첨단산업 창업기지인 '스타트업·벤처 폴리스, 품'으로 거듭난다."
"'배다리 관통도로'와 '수소연료전지', 2차 민원 발생하지 않을 것"
- 20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배다리 관통도로(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와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갈등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지난해 인천시의 갈등 해결 성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 두 사안이 다시 예전의 갈등 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나.
"배다리 관통도로도 작은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과거처럼 그 구간 자체를 손도 못대는 일은 없을 거다. 향후 차량 통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선례도 있고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허가가 난 거다. 주민들이 안전성과 지역발전 계획에 대해 신뢰한다면,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전임 인천시장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텐데, 왜 20년 동안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건가.
"저도 의외였다. 이전에는 배다리 관통도로 반대 투쟁을 하는 주민분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배다리 도로 옆에 있는 쇠뿔마을 분들도 예전에는 해결방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 이 갈등을 조정·중재하려고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이 아예 이 마을에 들어가서 (한 달가량) 숙식하며 살았다.
마을 주민들께 설명을 드렸다. 도로를 지하로 하면 마을도 분리되지 않고, 지하로는 큰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하고, 지하도로 위에 생기는 땅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냐'고 하더라. 이전에는 그런 깊숙한 이야기가 마을 주민들께 정확히 전달이 안 됐던 거다. 새삼 소통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 박 시장께선 '내항 재개발'이 아니라 '내항 재생'이며, 속도보다는 지속성에 초첨을 맞춰야 하고, 수익이나 사업성보다는 공익·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공 자본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딜레마도 있을텐데.
"(가치를 지키면서 실리를 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먼저 개발 범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금도 저는 개항장쪽 18부두 바다가 보이는 쪽에는 고밀도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인천시민들이 걸어가 눈 앞에서 바다를 볼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혁신지구 공모사업도 있고, 다른 부처들의 사업에 응모해볼 수도 있다. 제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허겁지겁 서두를 생각은 없다. 내항 마스터 플랜을 그려놨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분히 해나가려고 한다."
"평화고속도로 건설, 끝까지 설득하겠다"
-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이 결정됐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캠프마켓 미군기지가 일제 조병창 때부터 시작하면 80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 거다. 참 감개무량하다. 미군기지를 반환받기까지 시민들이 무척 애를 썼다. 우선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쉬다 갈 수도 있는 공간부터 만들려고 한다. 토양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최우선 과제다.
생활·여가·쉼터, 역사를 조명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온전히 시민들께 돌려드리려고 한다. 미리 캠프마켓 활용 방안을 준비해왔다. 캠프마켓 서쪽 장고갯길 도로는 벌써 임시 개통을 했고, 북쪽은 환경 정화가 다 끝나면 동서간 도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캠프마켓 남쪽 야구장 부지에는 주민참여공간인 '인포 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역사와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슬로우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한다.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공론장인 '라운드 테이블 1.0' 원탁 회의체를 운영하려고 한다. '캠프마켓 아카이브'도 조성해 시민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려고 한다."
- 100만 가입자를 눈 앞에 둔 '인천e음' 지역전자상품권이 지난해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캐시백 지급을 위해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을 거쳐 군·구별로 지급 요율을 4~5%로 조정해 올해부터는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천e음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재정과 지방소비세 증대가 상쇄될 거라고 본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인천e음의 재정투입대비 효과가 2.9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1000억 원을 투잊하면 2900억 원의 효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인천e음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해 인천e음이 시민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인센티브 제공 주체를 사업자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체 쇼핑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의 여러 지역으로 e음 카드를 확산시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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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이 올해 7월에 마무리된다. 의미있는 일이지만, 결국 복지 문제는 예산과 직결돼 있고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에 큰 영향을 받을텐데.
"정부의 복지는 재정적 여건 안에서 이뤄지다보니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 또는 '적정한'이라는 기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 또는 '적정한'이라는 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도 '적정한 복지'에 대한 기준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높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 영종도를 기점으로 한 평화고속도로를 꼭 만들고 싶다고 말씀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 이후부터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돼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는 북미관계에만 얽매이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영종도에서 신도 넘어가는 그 1단계만이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다. 준비하고,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한다. 민간자본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저는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놓아야 할 고속도로라고 계속 설득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