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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기자회견 민생당 박주현 의원과 기본소득당, 미래당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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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등 재난으로 인한 생계 문제는 누구에게나 심각하나, 취약계층에겐 더 큰 충격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층·차상위층 203만 명과 대구·경북 지역에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우인철 미래당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은 다양한 시범 실시로 빈곤 퇴치·불평등 해소 등 효과가 인정됐다. 많은 정치 세력이 기본소득·재난소득 등 여러 형태의 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를 실행·실시해야 한다." (안효상 기본소득네트워크 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치권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주현 민생당 의원(당 공동대표)과 기본소득당·미래당·시대전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한시적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는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역책"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미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은 모두 20~30대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청년정당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중 일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정부의 현 대책은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당장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인철 후보는 "쪽방촌 식사가 중단되고 지자체 행사취소가 속출해 빈곤층·청년층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동차 구매자·임대업자 등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방역시스템이 전 세계 호평을 받는 것처럼, 기본소득도 그렇게 결단하자"며 이를 기초생활수급층·대구경북 지역 등에 우선 지급하자고 말했다.

정치권 비판하며 기본소득 주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효상 기본소득네트워크 이사는 "최근의 선거법 개정.비례정당 논의에서 볼 수 있듯, 기존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상천외한 일들을 하곤 한다"며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모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번이 기본소득 실시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콩·마카오 등 시행... 박주현 "전면 도입 아니라도 일시적 도입 기회"

실제로 홍콩은 코로나로 인해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고, 마카오 정부도 44만 원 상당 현금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정치권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어려운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시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재난 기본소득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오마이뉴스>가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총 통화 8797명, 응답률 5.7%)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 42.6%, '반대한다' 47.3%로 나타났다(관련 기사 보기). 

정부는 아직 이런 기본소득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취약계층에 마스크 1억3천만 장 무상 공급' 계획을 알리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소비) 여력을 보탤 대책, 그런 취지의 사업 등을 이번에 추경으로 담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정부 대책과 달리 기본소득은 현금 지급 등 양극화 해소에 가장 적절한 예산"이라며 "재난 기본소득을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시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곧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추경을 다루게 된다, 그러면 이 청년정치그룹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과감히 주장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